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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목차

요 약 ⅰ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저소득 노동시장의 실태와 동태적 분석 7
제1절 머리말 7
제2절 소득 불평등 증가와 저소득 취업 8
제3절 저소득 노동시장의 구조와 실태 13
1. 저임금 고용의 규모 및 구성 13
2. 저소득 취업의 규모와 구성 17
제4절 저소득 취업의 동태적 변화 22
제5절 맺음말 27

제3장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유출입과 소득결정 29
제1절 머리말 29
제2절 자영업 부문의 구성 변화 31
1. 자영업 비중 추이와 고용증감 추이 31
2. 성별 자영업 종사자의 변화 34
3. 교육수준별 자영업 종사자의 변화 36
제3절 자영업 부문의 노동이동 37
1. 유출 : 비임금근로자로부터 임금근로자로 38
2. 유입 : 임금근로자로부터 비임금근로자로 41
3. 자영업 부문 유출입자의 특성 43
제4절 자영업 부문 노동이동의 성과 49
1.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49
2. 임금근로자의 비임금근로자 전환 57
제5절 맺음말 65

제4장 자활사업의 성과 평가: 일에 대한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70
제1절 머리말 70
제2절 평가의 방법 74
1. 자활사업의 평가 지표 74
2. 분석자료 77
3. 평가의 방법 79
제3절 자활사업 평가 1:사업유형별 영향 분석 85
1. 사업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86
2. 사업유형별 영향 98
제4절 자활사업 평가 2:비교집단별 영향 분석 100
1. 집단별 특성 101
2. 비교집단별 영향 109
제5절 맺음말 112

제5장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및 탈빈곤 효과 115
제1절 머리말 1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16
제3절 EITC제도의 국제비교 121
1. 외국사례 121
2. 한국 125
3. 국제비교 128
제4절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 130
1. 노동공급효과 130
2. 빈곤율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143
제5절 맺음말 148

제6장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151
제1절 머리말 151
제2절 종횡단면 분석 152
1. 분석모형 152
2. 분석자료 155
3. 분석결과 157
제3절 준실험 분석 161
1. 분석방법 162
2. 분석자료 166
3. 분석결과 168
제4절 맺음말 172

제7장 결론 :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74
참고문헌 183
부 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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