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 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방향 1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9
?? 고용안정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18
??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27
?? 기금용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0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타당성 37
?? 고용보험 재정 추계 40
?? 보험료율 조정과 적정 적립금에 대한 외국의 사례 47
?? 실업급여의 적정변동요율과 적립금 5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체계와 적정 적립금 63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율 분석 및 요율조정에 주는 시사점 74


제Ⅰ장 머리말 1


【제1부】기존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제Ⅱ장 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방향 (황덕순) 7
1. 문제제기 7
2. 실업급여 사업 실적 평가 9
3. 실업급여제도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 15
4. 실업급여의 적정적립금 규모와 요율운용의 기본방향 26

제Ⅲ장 직업능력개발사업 평가와 발전방향 (이병희) 30
1. 머리말 30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요 31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적 35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38
5. 노동시장 변화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51
6.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안 58

제Ⅳ장 고용안정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금재호?박성재?박혁) 62
1. 고용안정사업의 내용 62
2. 고용안정사업의 실적 75
3. 고용안정사업의 평가 90

제Ⅴ장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이규용?신현구) 104
1. 문제제기 104
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개요 105
3. 고용조정추이와 전직지원장려금 수급자 현황 111
4.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활용실태분석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15
5. 전직지원장려금제도 개선방안 123


【제2부】고용보험 기금합리화 방안

제Ⅵ장 기금용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김동헌) 129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29
2. 이론적 배경 130
3. 고용보험제도의 재편에 관한 논의 132
4. 고용보험 재정부담의 분배 137
5.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범위 145
6. 요약 및 결론 151
《부록》급여세의 귀착과 효과 154
1. 이론적 모형 154
2. 실증연구결과 157

제Ⅶ장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타당성 (김원식) 160
1. 서론 160
2. 고용보험재정운용의 특성: 기금운용의 측면 162
3. 고용보험기금 운용 구조 분석 170
4. 고용보험기금 통합의 방향 173
5. 소결 179

제Ⅷ장 고용보험 재정 추계 (전병목?박상원) 182
1. 연구방법 및 결과에 대한 개요 182
2. 추계 결과에 대한 요약 185
3. 재정추계 방법 및 모형 198
가. 거시경제부문 198
나. 실업급여 사업의 재정 추계 205
다. 고용안정사업의 지출 추계 220
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 추계 229

제Ⅸ장 보험료율 조정과 적정 적립금에 대한 외국의 사례 (금재호) 236
1. 적립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존의 연구 236
2. 선진국의 보험료율 조정 방식 241
3. 외국의 적정 적립금 244

제Ⅹ장 실업급여의 적정변동요율과 적립금 (김우영) 252
1. 연구배경 및 목적 252
2. 변동 및 경험요율에 관한 외국제도의 소개 254
3. 실업급여수급자와 실업급여지급액의 결정: 2004년의 경우 259
4. 실업률, 수지균형보험료율, 적립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265
5. 변동요율의 검토 270
6. 적정변동요율체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282
7. 결론 288

제?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체계와 적정 적립금 (금재호) 300
1. 기금 수지의 현황 300
2. 적정 적립배율(준비율배수)의 결정 306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재정수지 전망 - 조세연구원 310
4. OECD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311
5. 적립금 규모와 보험료율의 조정 방안 314
6. 소결 316

제?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율 분석 및 요율조정에 주는 시사점 (박영범) 318
1. 서론 318
2.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장 규모별 수혜 320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장 규모별 수혜 324
4.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시 사업장 규모별 수혜 337
5. 고용보험요율 조정에 주는 시사점 340

【 참고문헌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