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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저자 김승택 , 노상헌 , 신현구
  • 출판일 2006.02.28
  • 판매가 11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241
  • ISBN 89-7356-550-8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민간고용서비스업의 정의 1
제2절 민간고용서비스업체의 유형 3
제3절 민간고용서비스의 추세 6
제4절 연구의 구성 10

제2장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 현황 12
제1절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의 변천 12
1. 고용서비스의 도입(1961~78년) 12
2. 고용서비스의 정비(1979~93년) 13
3. 고용서비스의 확대(1994년~현재) 14
제2절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 현황ㆍ문제점ㆍ업체의 요청사항 18
제3절 민간고용서비스업체 실태조사 분석 37
1 . 유료직업소개소 실태조사 37
2. 직업정보제공업체 실태조사 65

제3장 민간고용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83
제1절 고용서비스에 대한 현행 법제의 검토 83
1.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규정 84
2. 현행 직업안정법의 내용 87
3. 고용서비스와 직업안정법의 검토과제 92
제2절 고용서비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혁과 내용 94
1. OECD의 권고 95
2. ILO 제181호 협약 및 제188호 권고의 채택 96
3. 독일 103
4. 일본 109
5. 영국 121
6. 시사점 및 협약비준문제 123
제3절 소 결 131

제4장 외국의 사례: 공공과 민간고용서비스의 연계를 중심으로 132
제1절 호주 138
1. 고용서비스의 역사와 개혁 배경 138
2. 취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고용서비스 개혁의 주요 내용 142
3. 취업네트워크기관의 선정과 관리 152
4. 평가 156
제2절 네덜란드 158
1. 고용서비스의 역사와 개혁 배경 158
2. SUWI 시행을 통한 공공고용서비스 개혁의 주요 내용 161
3.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선정과 관리 169
4. 새로운 체제에 대한 평가 171
제3절 기타 사례 173
1. 일본 173
2. 영국 175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77

제5장 결론: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181
제1절 정부의 지원 정책 182
1.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의 제고 182
2. 민간고용서비스 지원 방안 186
제2절 법 제도 및 규제의 개선 188
제3절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192
제4절 보론 195

참고문헌 197

부록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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