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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목차

제1장 머리말 (정진호)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절대빈곤층의 규모 및 특성 (황덕순) 4
제1절 머리말 4
제2절 절대빈곤율 추계와 관련된 논점들 5
1. 빈곤율 추계의 기준 6
2. 가구균등화지수 12
3. 자료의 특성 13
제3절 절대빈곤율 추계 18
1.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추계 18
2.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 20
3. 총지출 기준 빈곤율 22
제4절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 23
제5절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25
제6절 빈곤가구의 특성 29
1. 가구특성별 빈곤율 29
2. 고용상태별 빈곤율 32
제7절 소 결 38

제3장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 (금재호) 46
제1절 머리말 46
제2절 국내의 연구 49
제3절 자료의 성격과 상대빈곤의 규모 53
1. 응답 가구와 개인의 특성 53
2. 빈곤의 정의 57
3. 빈곤의 규모 59
4. 근로빈곤가구의 규모 67
제4절 근로빈곤가구의 특성과 변화 70
1.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70
2. 근로빈곤의 동태적 변화 75
제5절 근로빈곤의 계량분석 78
1. 근로빈곤의 정태적 결정요인 78
2. 근로빈곤가구 취업자의 특성 82
3. 근로빈곤의 동태적 이행 분석 85
제6절 소 결 90

제4장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 탈출 (이병희) 99
제1절 머리말 99
제2절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102
제3절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107
제4절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 112
제5절 소 결 117

제5장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정진호) 119
제1절 머리말 119
제2절 최저임금과 소득분배 121
1. 최저임금 수준의 시계열 변화 121
2. 최저임금 수준의 횡단면 비교 124
3. 최저임금의 소득분배효과 127
제3절 근로빈곤실태와 재정정책 131
1. 근로빈곤의 실태 131
2. 재정정책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136
제4절 소 결 139

제6장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박찬임) 141
제1절 머리말 14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43
제3절 연구방법 145
1. 분석자료 145
2. 소득원 구성과 표본의 유형화 146
3. 빈곤의 측정과 빈곤완화 효과성 및 효율성 측정 147
제4절 분석 결과 150
1. 분석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소득원 구성 150
2. 빈곤율과 소득분배의 변화 154
3. 각 집단별 공?사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성 157
4. 각 집단별 공?사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율성 165
제5절 소 결 174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진호) 180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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