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경제지표 1


◈ 국민계정 통계에 관한 해설 1

<표 Ⅰ- 1> 주요 경제지표 추이：생산 및 수요(1995년 기준) 4
<표 Ⅰ- 2> 주요 경제지표 추이：생산 및 수요(2000년 기준) 5
<표 Ⅰ- 3> 주요 경제지표 추이：물가 6
<표 Ⅰ- 4> 주요 경제지표 추이：대외거래 7
<표 Ⅰ- 5>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8

◈ 노동소득분배율 9

Ⅱ. 고 용 10


◈ 고용통계에 관한 해설 10

<표 Ⅱ- 1>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14
<표 Ⅱ- 2> 경제활동인구 추이 15
<표 Ⅱ- 3> 경제활동인구 추이：여성 16
<표 Ⅱ- 4> 경제활동인구 추이：15～64세 17
<표 Ⅱ- 5> 경제활동인구 추이：청년층(15～29세) 18
<표 Ⅱ- 6>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
<표 Ⅱ- 7>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여성 20
<표 Ⅱ- 8>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21
<표 Ⅱ- 9>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여성 22
<표 Ⅱ-10>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23
<표 Ⅱ-11>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여성 24
<표 Ⅱ-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25
<표 Ⅱ-1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여성 26
<표 Ⅱ-14>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27
<표 Ⅱ-15>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여성 28
<표 Ⅱ-16>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29
<표 Ⅱ-17>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여성 30
<표 Ⅱ-18>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추이 31
<표 Ⅱ-19> 노동이동률의 내역별 추이 32
<표 Ⅱ-20> 직종대분류별 인력부족률 추이 33
<표 Ⅱ-21>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34
<표 Ⅱ-22> 생산관련직의 사업체규모별 인력수요 추이 35
<표 Ⅱ-23> 직업안정 추이：전국 36
<표 Ⅱ-24> 직업안정 추이：노동관서 37
<표 Ⅱ-25> 신규학졸자 취업률 추이 38
<표 Ⅱ-26>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추이 39
<표 Ⅱ-27>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현황 39

Ⅲ. 임금 및 노동비용 40


◈ 임금에 관한 해설 40

◈ 노동비용에 관한 해설 42
<표 Ⅲ- 1> 임금상승률 추이 44
<표 Ⅲ- 2>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45
<표 Ⅲ- 3> 임금소득분배 추이 46
<표 Ⅲ- 4> 산업대분류별 임금총액 추이 47
<표 Ⅲ- 5>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추이 48
<표 Ⅲ- 6> 성별 임금총액 추이 49
<표 Ⅲ- 7> 학력별 임금총액?평균연령 추이 50
<표 Ⅲ- 8> 연령계층별 임금총액 추이 51
<표 Ⅲ- 9> 직종대분류별 임금총액 추이 52
<표 Ⅲ-10> 성?학력?연령별 임금구조 53
<표 Ⅲ-11> 성?학력?근속연수별 임금구조 54
<표 Ⅲ-12> 성?직종?연령별 임금구조 55
<표 Ⅲ-13> 성?직종?근속연수별 임금구조 56
<표 Ⅲ-14> 비농 전산업：5인 이상 사업체 기준 57
<표 Ⅲ-15> 광업(C) 58
<표 Ⅲ-16> 제조업(D) 59
<표 Ⅲ-1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 60
<표 Ⅲ-18> 건설업(F) 61
<표 Ⅲ-19> 도매 및 소매업(G) 62
<표 Ⅲ-20> 숙박 및 음식점업(H) 63
<표 Ⅲ-21> 운수업(I) 64
<표 Ⅲ-22> 통신업(J) 65
<표 Ⅲ-23> 금융 및 보험업(K) 66
<표 Ⅲ-24> 부동산 및 임대업(L) 67
<표 Ⅲ-25> 사업서비스업(M) 68
<표 Ⅲ-26> 교육서비스업(O) 69
<표 Ⅲ-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70
<표 Ⅲ-2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71
<표 Ⅲ-2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72
<표 Ⅲ-30> 음?식료품(D15) 73
<표 Ⅲ-31>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D17) 74
<표 Ⅲ-3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D18) 75
<표 Ⅲ-33> 가죽?가방 및 신발(D19) 76
<표 Ⅲ-34>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D20) 77
<표 Ⅲ-3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D21) 78
<표 Ⅲ-36>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D22) 79
<표 Ⅲ-3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공품(D23) 80
<표 Ⅲ-38> 화합물 및 화학제품(D24) 81
<표 Ⅲ-3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D25) 82
<표 Ⅲ-40> 비금속광물제품(D26) 83
<표 Ⅲ-41> 1차금속(D27) 84
<표 Ⅲ-42>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D28) 85
<표 Ⅲ-43> 기타 기계 및 장비(D29) 86
<표 Ⅲ-44>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D30) 87
<표 Ⅲ-4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88
<표 Ⅲ-4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D32) 89
<표 Ⅲ-4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D33) 90
<표 Ⅲ-48> 자동차 및 트레일러(D34) 91
<표 Ⅲ-49> 기타 운송장비(D35) 92
<표 Ⅲ-50> 가구 및 기타 제조업(D36) 93
<표 Ⅲ-51> 학력별 초임급 수준 추이 94
<표 Ⅲ-52>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2003년 95
<표 Ⅲ-53> 제조업의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2003년 96
<표 Ⅲ-54>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97
<표 Ⅲ-55>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2년 98
<표 Ⅲ-56> 기업규모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2년 99
<표 Ⅲ-57>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복리비 추이 100
<표 Ⅲ-58>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 101
Ⅳ. 근로시간 102


◈ 근로시간에 관한 해설 102

<표 Ⅳ- 1>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3
<표 Ⅳ- 2> 산업대분류별 근로시간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4
<표 Ⅳ- 3> 비농 전산업(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5
<표 Ⅳ- 4> 광업(C：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6
<표 Ⅳ- 5> 제조업(D：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7
<표 Ⅳ- 6> 전기?가스 및 수도업(E：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8
<표 Ⅳ- 7> 건설업(F：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9
<표 Ⅳ- 8> 도매 및 소매업(G：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0
<표 Ⅳ- 9> 숙박 및 음식점업(H：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1
<표 Ⅳ-10> 운수업(I：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2
<표 Ⅳ-11> 통신업(J：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3
<표 Ⅳ-12> 금융 및 보험업(K：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4
<표 Ⅳ-13> 부동산 및 임대업(L：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5
<표 Ⅳ-14> 사업서비스업(M：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6
<표 Ⅳ-15> 교육서비스업(O：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7
<표 Ⅳ-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8
<표 Ⅳ-1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9
<표 Ⅳ-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20
<표 Ⅳ-19> 연령계층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121
<표 Ⅳ-20> 성별?학력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122
<표 Ⅳ-21> 성별?종사상 지위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123

V. 근로자생활 124


◈ 근로자생활에 관한 해설 124

<표 Ⅴ- 1>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25
<표 Ⅴ- 2>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수입 추이 126
<표 Ⅴ- 3>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가계지출 추이 127
<표 Ⅴ- 4>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내역 추이 128
<표 Ⅴ- 5>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 추이 130
<표 Ⅴ- 6>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비목별 구성비：2003년 130
<표 Ⅴ- 7> 한국노총의 생계비 추이 131
<표 Ⅴ- 8> 민주노총의 생계비 추이 132
<표 Ⅴ- 9> 자가보유비율 및 주택가격지수 추이 133

◈ 최저임금제에 관한 해설 134

<표 Ⅴ-10>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136
<표 Ⅴ-11> 최저임금제 주요지표 추이 137
<표 Ⅴ-12>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138
<표 Ⅴ-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138
<표 Ⅴ-1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2004년 140
<표 Ⅴ-15> 산업재해 발생추이 141
<표 Ⅴ-16>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2002년 142
<표 Ⅴ-17> 산업별 산재강도율 추이 143
<표 Ⅴ-18> 산업별 산재도수율 추이 144
Ⅵ. 노동생산성 145


◈ 노동생산성에 관한 해설 145

<표 Ⅵ- 1>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B) 148
<표 Ⅵ- 2> 1인당 명목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C) 149
<표 Ⅵ- 3> 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E) 150
<표 Ⅵ- 4> 시간당 명목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F) 151
<표 Ⅵ- 5>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감률(한국생산성본부 추계) 152
<표 Ⅵ- 6> 기업경영 관련지표(제조업) 153

Ⅶ. 국제경쟁력 154


<표 Ⅶ- 1> 주요국의 명목임금지수 추이：제조업(자국통화 기준) 154
<표 Ⅶ- 2>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55
<표 Ⅶ- 3> 주요국의 실질임금지수 추이：제조업(자국통화 기준) 156
<표 Ⅶ- 4> 주요국의 실질노동생산성지수 추이：제조업 157
<표 Ⅶ- 5>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 추이：제조업(자국통화 기준) 158
<표 Ⅶ- 6>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 추이：제조업(미국달러 기준) 159
<표 Ⅶ- 7> 주요국의 대미환율지수 추이 160
<표 Ⅶ- 8> 주요국의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제조업(미국달러 기준) 161
<표 Ⅶ- 9>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제조업 162
<표 Ⅶ-10> 주요국의 시간당 보수비용 추이：제조업 163

Ⅷ. 노사관계 164


◈ 노사관계에 대한 해설 164
<표 Ⅷ- 1> 노사관계 주요지표 추이 166
<표 Ⅷ- 2>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167
<표 Ⅷ- 3>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68
<표 Ⅷ- 4> 산별?성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2002년 말 현재 169
<표 Ⅷ- 5> 노동조합 가입률 현황：2003년 8월 170
<표 Ⅷ- 6> 사업체규모별 노동조합 조직사업체 비율 추이 171
<표 Ⅷ- 7>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손실 추이 172
<표 Ⅷ- 8> 발생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173
<표 Ⅷ- 9>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174
<표 Ⅷ-10>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추이 174
<표 Ⅷ-11> 주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요구율과 제시율 추이 175
<표 Ⅷ-12> 임금인상방식：2002년 176
<표 Ⅷ-13> 임금배분방식：2002년 176
<표 Ⅷ-14> 임금교섭방식：2002년 176

Ⅸ. 기업경영 177


◈ 기업경영에 관한 해설 177

<표 Ⅸ- 1> 부문별 성장성 지표 181
<표 Ⅸ- 2> 부문별 수익성 지표 182
<표 Ⅸ- 3> 부문별 안전성 지표 183
<표 Ⅸ- 4> 부문별 활동성 지표 184
<표 Ⅸ- 5> 어업 및 광업 185
<표 Ⅸ- 6> 제조업 186
<표 Ⅸ- 7> 음식료품 187
<표 Ⅸ- 8> 섬유제품 188
<표 Ⅸ- 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189
<표 Ⅸ-10> 가죽, 가방 및 신발 190
<표 Ⅸ-1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91
<표 Ⅸ-1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92
<표 Ⅸ-1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93
<표 Ⅸ-14> 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가공업 194
<표 Ⅸ-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195
<표 Ⅸ-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96
<표 Ⅸ-17> 비금속광물제품 197
<표 Ⅸ-18> 제1차 금속 198
<표 Ⅸ-19>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199
<표 Ⅸ-20> 기타 기계 및 장비 200
<표 Ⅸ-2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201
<표 Ⅸ-2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02
<표 Ⅸ-23>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03
<표 Ⅸ-2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04
<표 Ⅸ-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5
<표 Ⅸ-26> 기타 운송장비 206
<표 Ⅸ-27>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07
<표 Ⅸ-28> 전기?가스 및 증기업과 건설업 208
<표 Ⅸ-29> 도소매 및 소매업과 숙박업 209
<표 Ⅸ-30> 운수업과 통신업 210
<표 Ⅸ-31>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 211

Ⅹ. 임금?단체교섭 관련 주요 판례 212


1. 노동기본권 212

【1】노조법 제62조 제3호 내지 제75조의 직권중재조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 조항이다 212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는 위헌이 아니다 213
【3】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용제외율을 정하도록 위임한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213

2. 개별적 근로관계 214

【4】정수기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용역기사는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14
【5】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 215
【6】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의 노조동의는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으로 족하고 노조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15
【7】성을 기준으로 임금책정을 달리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16
【8】법원의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의
휴게?휴가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16
【9】취업규칙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른 해석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217
【10】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제42조 제2항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17
【11】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18
【12】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전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속한다 218
【13】경미한 잘못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인
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19
【14】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된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대상으로 근로제공의 수령거부는 부당해고이다 219
【15】일방적 당연퇴직은 근기법상의 정당한 이유를 요한다 220
【16】징계전력만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한 정리
해고 기준으로 볼 수 없다 220
【17】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행위이다 221
【18】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21
【19】연령만을 명예퇴직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22
【20】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라도 회사가 해고처분을 취소
하고 원직복귀명령을 내렸다면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222
【21】회사의 일방적 공장이전과 약속의 불이행 및 단체교섭의 회피로
인한 쟁의행위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223
【22】정리해고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60일 전은 성실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준수가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224
【23】징계해고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결정은 위법하다 225
【24】모든 근로관계가 원고용주에 의한 것이라면 위탁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용주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225
【25】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측과 근로조건과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온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단체라면 정리해고의 협의
대상으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 226

3. 집단적 노사관계 226

【26】실업자 및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26
【27】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면 레미콘
운송주들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자격이 없다 227
【28】전직발령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227
【29】기업별노조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없는 초기
업적 노조의 지부?분회의 설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28
【30】일정한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차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29
【31】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29
【32】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