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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 저자 길현종 , 안주엽
  • 출판일 2014.12.30
  • 판매가 12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259
  • ISBN 978-89-7356-209-1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길현종) 1

제2장 최근 우리나라 협동조합 논의의 전개 및 현황 (길현종) 6
제1절 협동조합의 역사적 전개와 협동조합 원칙의 변천 6
1. 협동조합의 기원과 확산 7
2. 한국의 협동조합의 기원과 확산(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설립 이전까지) 8
3.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15
제2절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설립과정, 법안내용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2014년 협동조합 관련 논의 18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정 19
2.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및 특징(2014년 7월 말 기준) 21
3. 지자체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례?규칙 현황(2014년 7월 기준) 25
4.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현황(2014년 9월 기준) 27
5. 2014년 협동조합 관련 논의: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30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과 고용: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32
1.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32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4
제4절 소 결 41

제3장 협동조합 고용실태 I:협동조합 인력구성, 고용조건 및 고용효과 (안주엽) 44
제1절 머리말 44
제2절 협동조합 기관 실태조사 45
1. 조사개요 45
2. 실태조사 응답기관 분포:지역, 업종별 분포 48
제3절 협동조합의 인력 구성 51
1. 협동조합의 구성 51
2. 협동조합 임원 53
3. 조합원 56
4. 조합원 근로자 60
5. 조합원 자원봉사자 64
6. 비조합원 근로자 68
7. 비조합원 자원봉사자 71
제4절 협동조합의 근로조건 73
1. 협동조합 임원의 근로조건 73
2. 조합원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의 근로조건 88
3. 비조합원 근로자의 근로조건 95
제5절 협동조합의 고용효과 추정 104
1. 고용효과의 최대치 104
2. 협동조합의 고용효과:임원 105
3. 협동조합 고용효과:근로자 110
4. 협동조합의 고용효과 재추정 111
제6절 요약 및 소결 112

제4장 협동조합 고용실태 II:임금근로자의 주관적 고용의 질 (길현종) 116
제1절 머리말 116
제2절 협동조합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일반 근로자 고용의 질과 비교 117
1. 고용의 질 구성요소 117
2. 협동조합 임금근로자 실태조사(2014) 및 한국노동패널 (2005, 2012) 자료 120
3. 협동조합과 고용의 질:일반 근로자 고용의 질과 비교 127
4. 요약 및 종합적인 일자리 만족도 153
제3절 협동조합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157
1. 협동조합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연구방법 157
2. 분석결과 165
제4절 소 결 169

제5장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현재에 발생하고 있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 (길현종) 171
제1절 머리말 171
제2절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서 확인되는 문제들 172
1. 연구개요 및 연구자료 172
2.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서 확인되는 문제들 173
제3절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확대될 경우 경험하게 될 문제:몬드라곤 협동조합에 대한 고용과 관련한 비판을 중심으로 182
1. 연구개요 및 연구자료 182
2.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변화?발전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 184
제4절 요약 및 소결:문제점들과 고용의 논의와의 관계 188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길현종) 190

[보 론] 협동조합 실태 부가분석 (안주엽) 198
제1절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출자금 198
1.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198
2. 협동조합의 출자금 201
제2절 협동조합의 성과 203
1. 2013년 매출액 203
2. 2013년 잉여금 205
3. 매출의 구성 207
제3절 2014년 사업 목표:매출액과 잉여금 210
제4절 목표 달성 가능성과 정부지원 213
1.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213
2.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 214
3. 정부지원정책 수혜 215

참고문헌 218

<부록1> 협동조합 고용과 실태조사-기관용 229

<부록2> 협동조합 고용과 실태조사-근로자용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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