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주관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사회로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됨.

○ ‘세션 1’에서는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과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에 대해서 각각 발제함.

○ 이어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태우 한겨레신문 기자가 ‘세션 1’ 발제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됨.

○ ‘세션 2’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업종·지역별 둥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짐.

○ 이어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대우 헤럴드경제신문 기자가 참여하는 ‘세션 2’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 이외에 6개의 제도개선 과제 중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발제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2가지 과제(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구성 개편 방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는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