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최신 소식과 채용/입찰 정보, 토론회 및 세미나 정보입니다
보도자료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에 관한 정책 토론회
- 분류 행사
- 주최 황덕순
- 보도일자2001.02.09
- 조회수2547
◈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2001.2.9.) 발표문 가운데 [생산적 복지
   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의 중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생산적 복지의 기본철학이 시장경제와 복지 사이의 상충관계를 노동을 통한 복지라
   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정책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
  층의 노동참여 기회를 넓혀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
  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실업부조, 근로연계 복지, 근로
   빈곤층에 대한 보호라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 최저임금제
   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조세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에서는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필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설계방안,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도입 방안, 고용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171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