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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분석
- 분류 행사
- 주최 강순희
- 보도일자2001.01.16
- 조회수2468
◈ 본 보도자료는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분석에 수록된 논문 중 특집부분인 비정규직
   과 관련하여 고용ㆍ임금ㆍ노사관계의 시각에서 연구한 논문 3편을 요약한 것으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기준으로 조정하였을 때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6.4∼
       29.3%를 차지하는데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은 근로시간, 인적 및 직무 특성 등을 통
       제하였을 때 정규직보다 19.8%∼27.2% 낮게 나타남(단순비교에서는 49.5%).
   2. 비정규직의 확대는 기존 근로기준의 하향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응
      한 이들의 노조조직화 노력은 산별노조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존 노사
      관계에 커다란 반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나 아직 노노 및 노사갈등 등의 장애도 존
      재하는 상황임.
   3.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실직에서 정규직으
      로 가는 가교가 아니라 막다른 일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뿐
      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장의 장기적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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