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구원에서는 19일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CALSS)과 공동으로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한·중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발표논문을
    요약  한 것임.

◈ 순서

  ·전체내용 요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과제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중국의 비정규근로 실태와 과제
       : 구어유에(郭  悅,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노동과학연구소 노사관계부실장)
  ·한국의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리우얀빈(劉燕斌,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국제노동 및 정보연구소장)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과제 부분

○ 비정규근로의 확산배경
  -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노동비용절감노력과 실업자증대에 따른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진행
  -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가 전통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대응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농자의 고용문제해결을 위해 자영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
    권장하는 데서 비정규근로가 확산

○ 비정규근로로 표현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은 양국이 유사
  - 소규모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시직, 계절고용, 시간제고용, 파견근로자 등 법정근
    로조건의 적용에서 배제된 근로자
  - 경영방식의 변화로 새로이 나타난 시간제나 기간제근로자
  -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갖는 프리랜서나 노점상, 파출부, 그리고 호출근로자 등

○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시장적 접근에는 차이를 보임
  - 한국의 경우 실제로는 정규근로자에 가름하나 대우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로 오분류
    된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부당
    한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의 경우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정규고용의 촉진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응하는 정책의 개발을 개발하는 한편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주장

◈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부분

○ 중국 비정규근로의 현황
   - 도시 지역 고용인구중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1999년), 주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영세기업이나 가족 구성원으로 조직된 가내기업에 서 활용
   - 고용형태는 주로 파트타임, 임시직, 계약직

○ 비정규근로 정책 및 과제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
   - 한국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되, 비정규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
   ※이에 대하여 한국측 발표자(김소영)는 "노동시장의 비젼과 큰 그림의 확립없이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근로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고 주장  
   - 한국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으로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으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과 취업알선 서비스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보장 등의 필요성을 인식

○ 비정규근로자관련 제도에 있어서의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 한국은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낮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정
     규근로관련 법제(파트타임근로, 파견근로, 계약직 관련 규정)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
     는 단계
   - 그러나 중국은 아직, 비정규근로에 관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