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최신 소식과 채용/입찰 정보, 토론회 및 세미나 정보입니다
보도자료
국민이 원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방향
- 분류 행사
- 주최 김승택
- 보도일자2002.08.27
- 조회수2900
 ○ 노동연구원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노사간에 협의되었던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했다.
 
 ○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만들어진 표본을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1,000개의 유효
     표본을 얻을 수 있도록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그리고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약 75%가 일정 수준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동반되어 전체적인 휴가ㆍ휴일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 53.8%가 「찬성」, 33.1%는 「반대」, 13.1%는 「잘 모르겠
      다」고 응답해서 과반수 정도가 휴가ㆍ휴일제도의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전체 임금 중 일부가 감소될 경우 국민들은 「무조건
     찬성」 8.9%,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 33.5%의 응답을 보여 국민의
     42.4%는 임금조정이 있더라도 찬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휴가ㆍ휴일의 조정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대기업과 금융산업과 같이 근로조건이 유리한 부문에서부
     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어 가는 계획에 대해 국민의 약 60%가
     찬성하고 있으며 33.6%가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 「삶의 질 향상」이 31.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25.9%로 그 뒤를 이었
     으며, 다음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11.7%,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이 7.7%
     등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예상하는 국민이 약 77%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상황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
     거나 실패하는 경우 주5일 근무제가「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12.6%,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이 70.1%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대세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확산되지 않을
     것」은 11.3%, 「잘 모르겠음」은 6.0%로 나타났다.)
 - 이렇듯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
   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극히 비효율적인 노동법
   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 것인데 만약 법개정이 없는 확산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현실과 적용 법과의 괴리와 사업장간 근로조건의 격차는 더욱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대부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 19.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 55.5%로 전체의
      약 75%가 문제발생을 예상한 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 18.6%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중단하거나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비효율적인 법적용의 문제, 법과 현실과의 괴리 확대, 노사
      간의 갈등 발생, 근로조건 격차 확대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약 75∼80%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5일제(참고자료).pdf (다운로드 133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