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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시장 유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발족

  • 분류 행사
  • 주최 정인수, 안주엽
  • 보도일자2003.09.01
  • 조회수3044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은 9월 1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노, 사, 정, 공익으로 구성되는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을 설치한다. 기획단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함께
노동시장 선진화와 이에 필요한 노동시장정책을 재검토한다. 본 자료는 기획단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유연적 안정성에 대해 개략한다.

- 최근 논의되는 유연적 안정성(flexicurity)에 관한 덴마크 사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성공의 전제조건을 검토
- 고용보호법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개괄
- 강력한 고용보호법제와 노동시장관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유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유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동정책의
기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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