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노사관계학회는 18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신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와 전국적 노사관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
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토
론회는 사용자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
동조합연맹이 후원하는 등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경상대 주무현 교수는 "경제위기 이후 자동차기업 내부노동시장
의 구조변화"라고 하는 논문에서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연공임금과 종신고용
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내부노동시장의 기본 성격이 위협받았으나, 노사의 노력으로 그
특징들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사가 비정규직 노동력의 활용
을 통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완전고용보장합의서"를 2000년 체결함으로써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활용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정규직 노동자
의 노동 경직성이 강화되는 이중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기업내의 이중적, 차별적 고용구조가 창출되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
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정규직 노동력 활용의 경직성과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생산방식의 유연성이 국내에는 확보되지 못한다
고 주장하였다.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조위원은 저신뢰 - 고비용의 대립적
성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임단협과 작업장 교섭을 사례로 설명하고, 노사 당사자 모
두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회사측의 노력은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노조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려 하여도 노조내 반대 세력들의 반
발이 예상되어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는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노사관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조성재 위원은 임단협이나 작업장 교섭, 고용보장 등에서
공식화와 제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지도성, 전문
성 강화를 역설하고 교섭의 틀로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 이병훈, 울산대 조형제, 창원대 조효래, 노동연구원의 김동배 연
구위원 등 교수와 연구자들 이외에 현대자동차 박구진 상무, 기아 노조 나용곤 전부위원
장, 비정규노동센터의 박영삼 국장, 경총의 남용우 노사대책팀장, 자동차공업협회의 김성
익 팀장, 금속산업연맹의 김호규 사무처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
이기도 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실현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협조 하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3년 2월 18일(화) 14:00∼17:30
■ 장소 : CCMM빌딩 1층 메트로홀(여의도 SBS 옆)
■ 주최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사관계학회
■ 후원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