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학계?연구원 등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일자리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를 개최하여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ㅇ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어 향후에도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좀 더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토론자들의 견해가
일치했음

□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ㅇ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출현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을 다양화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