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과 농촌진흥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되
는 상황에서, 어린이부터 성인근로자, 노령농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동안의 건강한 인적자본 유지 · 보전과 국가경쟁력 지속적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6월 2일「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한국 · 독일 · 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0.27%에 불과할 전망이다. 15세
∼64세 인구의 증가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7년경부터는 이들(15세∼64세)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할 전망으로 인구의 출생 이후부
터 사망시점까지 건강의 유지?보존, 사고?질병 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재활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 지난 10년간(1998~2007)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10,930명이며 이외에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애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된다. 2008년 유치원 원아 537,822명, 초등학생 3,672,207명, 중학생 2,038,611명, 일반계?전문계 고등학생
1,906,978명으로, 이들 어린이는 8,155,61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사고 이후 신속하고 전문적
인 치료 · 재활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보호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독일의 학생재해보험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보험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들 제도의 발전과정과 예방, 보상, 재
활 등에 관한 법 규정 및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적 현실 속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조명한다.

- 6.2 오전에는 Josef Micha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공공부문재해보험조합 이사장의 ‘독일 학생재해보험의 기본원리와 평가’,
Christian Figl 오스트리아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의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의 발전과 기본원리’, Richard Wurbs 독일 농민
사회보험조합연맹 재해예방?법령 조직부문 본부장의 ‘독일 농민재해보험’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 6.2 오후에는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이경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의 ‘농업인 재
해현황과 국가 관리의 방향’,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
이 예정되어 있다.

- 이 국제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학생과 농민 재해보험의 우리나라 적용 방안, 그리고 산재보험 발전 및 사회안전망 확
충을 통한 생애주기 동안의 건강 유지?보존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