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려는 정책연
구사업의 일환으로 ‘외투기업 노사정 포럼’을 11월 11일 오후 2시, CCMM빌딩 메트로홀에서 개최

□ 이번 외투기업 노사정 포럼에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외투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외투기업 노사관계 당사자, 관
련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 외투기업 리스트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외투기업   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리나라 사업체 평균보다 더 높으며, 고용구
조 면에서는 고학력 고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남.

□ 외국인 투자비율 10%이상, 30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기업 303개사에 대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임금?단체교
섭 시 어려운 점으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나 지나치게 높은 임금인상 요구, 결정권이 외국본사에게 있고 현지법인에게 재량권이 부족한 점 등을 제
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경영활동 중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의 부족’으로 나타났고, 노사관계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
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부담’, ‘파견근로자 사용제한’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및 투자인프라가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에 비해 부족하며, 많
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