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구원에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관련한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 A)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문 요약]

○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노동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생산물시장의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의 인적ㆍ물적자본에 대한 개방화를 적극 추구하는 한편, 노동정책에 관한 정부내
부처간 횡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핀란드 사례 참조)
- 취업알선, 헤드헌팅, 인력파견 · 용역, 전직지원(Outplacement), 취업정보, 취업상담, 외국인력 중개, 취업준비, 기업의
인사관리 대행 등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勞融산업(인적자본산업)이 활성화되고 대형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파견법
등의 규범을 합리화하며
- 80~100개의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생성과 소멸에 관한 통계를 공표하고 성과에 연동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파트너쉽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제고되는 환경을 조성

○ 고용문제의 근인은 지난 30년간 성장축이 지속적으로 변화 창출되어 왔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음.
-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축이 존재할 때 고용정책은 노동공급 측면에만 주목에도 무방했지만
-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정책-고용정책의 긴밀한 조율과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정책의 핵심을 경제 전반의 고용문제와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임박한 과제

○ 일자리 공급을 결정하는 노동수요는 생산물 시장의 파생수요이고 노사관계 또한 생산물시장에 의해 규정받음
- 생산물시장, 즉 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가능하도록 제반 규범을 정비하는 한편 경제-노동정책 연계구조를 정비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노동문제의 사전적 조율 능력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