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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고용효과

  • 분류 연구
  • 연구책임자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이사
  • 보도일자2023.11.03
  • 조회수46

□ 본 연구는 공유미용실 정착을 위한 제도화가 미용사의 고용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향 및 정책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공유미용실의 현황 및 이슈
○ 삶의 질 개선에 따라 미용에 관한 관심과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미용산업은 급성장 해왔음
○ 그러나 미용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일자리의 질, 미용사 간 소득 격차, 도제에 의한 숙련 형성에 따른 부작용(부당 노동행위) 등의 내생적 문제들이 발생함
○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미용 시설 및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미용실 운영이 불가능함

2. 공유미용실의 고용 및 소득효과 분석
○ 공유미용실의 고용효과 및 소득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전반적으로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되면 미용산업의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3. 정책적 제언
○ 미용사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공유미용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4. 결론
○ ICT 기술의 발전, 공유경제의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역시 공유미용실 제도화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임
○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미용사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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