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외식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의 공정성 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 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가맹사업의 현황
○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 가맹사업은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단,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2.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유형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라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 신뢰･소통이 성과 달성의 전제가 되나,
2008~2019년 기간 분쟁조정 접수 후 조정이 이루어진 분쟁건수가 6,865건에 달할 정도로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17.7%),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의무(19.8%) 등 가맹계약 전 단계 정보 제공의무와 관련된 사안이 많았음

3. 가맹사업 공정경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 정착이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추정함
○ 분석결과 계약단계 허위･부실정보 개선은 전체 가맹사업의 종사자 수를 약 정보 0.2%, 부실제공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약 1.4%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운영단계 일방적인 영업비용 증가 개선은 전체 가맹사업의 종사자 수를 약 0.1%, 정보 부실제공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약 2.9%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전체 가맹사업의 종사자 수를 약 6.0%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가맹사업 공정성 개선이 근로형태별 종사자 비중, 시간당 임금, 주당 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자 비중 등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4.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가맹계약 전 단계 :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서 내용 구체화 필요
○ 계약이후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및 필수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상호이해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