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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블록체인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분류 연구
  • 연구책임자 최재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보도일자2023.06.21
  • 조회수80

□ 본 연구는 블록체인산업의 성장 및 관련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각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 블록체인 국내 정책
○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2018)」과「블록체인기술확산전략(2020)」을 발표하였음

3. 정책 시나리오 설정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파악한 결과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①블록체인 전문인력 부족,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②활용 서비스 분야(수요처)의 한계와 ③ 블록체인 규제 영향으로 도출되어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함
○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와 고용영향평가 설문지 등의 결과값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정책 시나리오 설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함
  - 분석결과 규제개선, 기관수요 활성화, 인력공급 순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

4. 정부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블록체인 기업지원 사업 중 하나인 시범사업(2019~2020)을 대상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함
○ 분석결과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및   의 효과를 살펴보면 ATT 평균값이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ATT가 0미만인 경우가 10.7%, 8.7%로 나타나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5. 블록체인 산업의 질적분석 결과
○ 블록체인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블록체인 기업의 3년간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상승
○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대부분 겪고 있으며, 상시채용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업의 인력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연 5천만원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 일자리 질이 양호한 편임

6.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블록체인 관련 정책의 평가
○ 정책방안1: 블록체인 전문인력 공급 강화 및 효율성 달성
○ 정책방안2: 블록체인 기관 수요활성화 확대
○ 정책방안3: 블록체인 분야의 규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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