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노동법포럼]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 기후변화와 법의 역할 : 국제법상 지구한계이론의 정의와 함의 클레르 말베 (Claire Malwe, 프랑스 렌느대학교 교수) 일시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14:00-17:00 장소 :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 스테이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02-744-0015) 주최 : 한국노동연구원 <소개글> 클레르 말베 교수는 프랑스 렌느 대학의 공법학(환경법 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며, 2008년 무형공공재산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여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찬사를 받은 후, 미주인권재판소(코스타리카산호세) 와 인권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CEJIL)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습니다. 2013년에 말베 교수는 천연자원법에 관한 연구체류를 위해 리옹고등과학원(Collegium de Lyon, Institut d'études avan- cées)에 10개월간 초청을 받았으며, 4년간(2015-2019) 프랑스대학위원회 선출직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22년에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연구센터 펠로우로 선정되어 기후변화와 국제법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주된 연구분야는 국제법상 지구한계이론의 정의와 합의 지구시스템의 기능을 연구하는 과학과 국제환경법의 관계, 미주인권재판소의 환경법학 발전 등 국제환경법의 새로운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초청세미나에서는 특히 "국제법상 지구한계이론의 정의와 합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구 한계(Planetary Boundaries)는 요한 스트룀 등이 이끄는 과학자 그룹이 제안한 개념으로서 지구시스템의 생태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계(지구한계를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말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한계이론은 국제법상 정식개념으로 채택되고 있지 못한 채 아직은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한계이론을 국제법에 도입하고 그 규범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법의 역할과 국제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연구위원실에서 개최하는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 기후변화와 법의 역할 : 국제법상 자구한계이론의 정의와 합의는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 함께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 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프랑스어-한국어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문의 : 박제성 연구위원실 (pis@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