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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4차「소상공인·자영업」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5월 26일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정책연구 및 분석을 다루는 「소상공인·자영업」 포럼(4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수석연구위원이 ‘감염병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검토’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5차 포럼은 6월 16일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사회정책연구본부장*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윤서노 연구보조원Date 2021.07.27 Hit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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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4차「KLI 산업안전보건포럼」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22일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한 노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KLI 산업안전보건포럼」 (제4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환·이승윤이 연구를 진행한 ‘새벽배달노동의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포럼 참석자들은 새벽배달노동과 위험성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제5차 포럼은 8월 26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선영 박사님의 ‘산업재해가 기업의 성장,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정슬기 연구보조원Date 2021.07.26 Hit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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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9차「코로나 고용위기와 혁신포럼」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위험과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특징 등을 논의하고, 정책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9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노용진 교수가 ‘스마트공장 확산과 고용정책 과제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20차 포럼은 ‘탄소중립사회와 고용정책거버넌스’를 주제로 7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7.20 Hit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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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5차「청년이 미래다」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16일 청년과 관련된 포괄적인 학술 연구, 노동시장 현황, 정책대안 및 분석을 다루는 「청년이 미래다」 포럼(5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익대학교 김지운 교수가 ‘청년 실업의 원인에 대한 연구 :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를,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이 ‘청년층의 정책 수요’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6차 포럼은 8월 20일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강신혁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순형 연구보조원Date 2021.07.20 Hit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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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6차「일터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15일 일터혁신 관련 이론과 사례를 연구·분석하는 「일터혁신」 포럼(제6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장영재 교수가 ‘기술과 프로세스, 조직이 함께 변화하는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7차 포럼은 9월에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신가희 연구원Date 2021.07.16 Hit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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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8차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14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주재로 ’87년 이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개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8차)에서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관계 평가와 논의구조 개선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으로 ’87년 체제‘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 지속, 고비용 교섭 구조, 책무성 없는 사회적 대화, 전문가 집단의 위상 취약 등을 지적하였다. 발표에서 허재준 박사는 노사 자치 증진 원칙을 중심에 두고 경제 전반을 고려한 전문가의 초안 마련,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권위 부여 필요성, 책무성에 입각한 노사의 협의 과정을 지향해야 할 노사대화 거버넌스 구조로 주장하였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거버넌스와 협의 과정만이 아니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이 통합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기업의 인사관리-복지-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이 과도하게 기업 내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도 관련 체계가 정비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9차 포럼은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을 주제로 7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7.16 Hit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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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7차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13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고용 위기 시대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제고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7차)에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만 교수가 ‘비정규직 관련 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조 교수는 근로계약 갱신·전환기대권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에 관한 판례 내용, 한계, 법적 과제를 진단하였다. 조 교수는 합리적 갱신 판단에 해고사유와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여 판단하는 판례에 의존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의문을 표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 사용자가 거절할 사유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별 사유가 합리적이더라도 과도한 격차 여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차별적 처우 시정을 위해 차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필요성과 법원 판단보다는 직무에 대한 평가, 산업ㆍ직업별 임금수준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임금격차가 과도하지 않게 조율되도록 할 필요성과 함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제18차 포럼은 ‘노사관계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7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7.16 Hit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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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5차「저출산 시대와 노동」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9일 인구, 가족, 노동, 젠더 등 노동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저출산 시대와 노동」 포럼(5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정환 부연구위원이 ‘Market Provided Childcare & Early Childhood Development’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6차 포럼은 8월 13일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곽은혜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허지영 연구보조원Date 2021.07.09 Hit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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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6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6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COVID-19 시대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6차)에서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보호의 편중성 해소’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권교수는 다양성 시대에 맞춰 보호의 다양화, 보호의 유연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존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아닌 범주에 대해 공제회, 별도의 ‘제2보험’ 신설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동종업체 조직이 로비를 위해서는 모이지만 연대실현을 위해서는 잘 모이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공제회가 가까운 장래에 소득보장제도의 주축이 되기 힘들다는 점, 별도의 고용보험은 오히려 제도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와 함께 고용보험제도 변화 시에는 재정추계 등을 통해 제도 안정성을 잘 검증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신고 주기를 적어도 분기별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조정 편익분석을 할 때 단순히 조세수입증가와 행정비용을 비교하면 안되고 전체 사회보장제도 운영비용절감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제17차 포럼은 ‘비정규직 관련 노동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을 주제로 7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7.08 Hit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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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5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30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전기차로의 전환과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대전환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변화를 전망하고 고용정책상의 도전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5차)에서는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차원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이소장은 탄소중립과 디지털화에 따른 대전환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은 양적 질적 고용변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선제적 교육·훈련 체계 구축과 ‘수요 중심적’ 숙련화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부품사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대비가 미진하다는 점, 효과적 부품사 지원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신기술 도입 시 기업과 노조가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둘러싸고 긴장상태를 보이는 현황에서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00년 만의 대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ㆍ정부ㆍ노동조합이 공통인식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전환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포함한 현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청문,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다각적 연구와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16차 포럼은 ‘사회안전망 보완방안’을 주제로 7월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7.01 Hit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