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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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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4차「청년이 미래다」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28일,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발표하는 「청년이 미래다」 포럼(4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박기홍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병역의무이행과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를 주제로,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고용서비스 정책의 취업률 제고 효과 - LINC와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하였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발제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5차 포럼은 7월 26일(화) 오후 3시에 유민상 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과 대응방안’)과 전계형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The Effect of Parent's Income Instability on Children's College Entrance: the Case of South Korea’)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홍정림 부연구위원*포럼 간사 : 한국노동연구원 윤서노 연구보조원Date 2022.06.29 Hit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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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3차「저출산 시대와 노동」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10일 저출산 문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 이후 경력단절, 질 낮은 일자리로의 재진입 등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 시대와 노동」 포럼(3차)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아주대학교 한종석 교수는 ‘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을 주제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유입시키면 거시경제변수들의 이행경로가 얼마나 변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참석자들과 폭넓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4차 포럼은 7월 10일에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며, ‘A Trajectories-Based Approach to Measuring Intergenerational Mobility (with Yoosoon Chang, Steven N. Durlauf and Joon Y. Park)’를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이승희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발표자료 및 발표일정:https://github.com/shinkangecon/kli_fertilityforum.github.io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강신혁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권용범 연구보조원Date 2022.06.15 Hit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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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2차「Work Life Balance」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5월 25일 「Work Life Balance」 정책포럼(2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최근 근로자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별 부처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WLB 정책포럼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들을 파악하고, 정책 상호간의 상관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보완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번 제2차 포럼은 ‘시간주권과 근로시간 유연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의 발제와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는 수공업 시대로부터,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 시대를 거쳐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시간의 의미와 통제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동의 종말’이 아닌 ‘여가의 종말’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의 시간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노동자의 ‘시간주권’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제고 방안으로, 노동시간 개념의 다양화 필요성,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휴가제도의 개선, 연결차단권 도입, 근로시간계좌제도, 보편적 직업능력 훈련과 생활주권을 검토하였다. 다만, ‘시간주권’의 제고가 자발적 자기착취를 배양하는 역설적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정한 시간만 근로해도 삶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for Decent Pay)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3차 포럼은 6월 28일(화)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강련승 전문보조원Date 2022.06.08 Hit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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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 3차「KLI 노동 포럼」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5월 31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안을 살펴보고 노동계, 경영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KLI 노동 포럼」(3차)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3차 포럼은 ‘ILO 핵심 협약 발효와 향후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 참여도 병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하여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영향, ILO 핵심협약 발효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경영계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정책부장은 ‘ILO 핵심협약 발효와 향후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발효가 가지는 의미, 노사관계법·제도상 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발제 이후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토론문을 통하여 ILO 협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국가별 노동시장의 차이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노사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최근 노사관계의 사법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통하여 노사관계를 통한 법 제도의 개혁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ILO 협약 비준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주요 법 제도 개선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지정토론자의 토론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도 이어졌다. 제4차 포럼은 6월 28일(화) 오후 3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김유현 행정원Date 2022.06.03 Hit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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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3차「청년이 미래다」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5월 24일 청년과 관련된 포괄적인 학술 연구, 노동시장 현황, 정책대안 및 분석을 다루는 「청년이 미래다」 포럼(3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시험의 인적자원개발 효과’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무원 시험준비 경험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동화기술과 지적숙련'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중소기업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을 통해 지적숙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다. 두 분의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4차 포럼은 박기홍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병역의무이행과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를,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6월 28일(화) 오후 3시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홍정림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윤서노 연구보조원Date 2022.05.25 Hit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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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2차「저출산 시대와 노동」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5월 13일 저출산 문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 이후 경력단절, 질 낮은 일자리로의 재진입 등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 시대와 노동」 포럼(2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지현 부연구위원은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Maternal Labor Supply and Child Development’를 주제로 근로장려세제(EITC)가 미혼모 자녀의 수학 및 읽기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발표자와 참석자 간 근로장려세제와 노동공급 간 관계 및 근로장려세제가 자녀 인적자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폭넓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차 포럼은 6월 10일에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며, ‘외국인 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의 주제로 아주대학교 한종석 교수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발표자료 및 발표일정:https://github.com/shinkangecon/kli_fertilityforum.github.io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강신혁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권용범 연구보조원Date 2022.05.19 Hit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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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2차「산업안전보건」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 통과 때부터 기업주 처벌 조항으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였다.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KLI 산업안전보건 포럼(2차)」 세미나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의견’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문제점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해당 법률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들었다. 발제 이후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3차 포럼은 5월 26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정슬기 전문보조원Date 2022.05.10 Hit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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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2차「청년이 미래다」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26일 청년과 관련된 포괄적인 학술 연구, 노동시장 현황, 정책대안 및 분석을 다루는 「청년이 미래다」 포럼(2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민웅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장이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을,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발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3차 포럼은 박기홍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병역의무이행과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를,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자동화기술과 지적숙련’을 주제로 발표하며 5월 24일(화) 오후 3시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홍정림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윤서노 연구보조원Date 2022.04.28 Hit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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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 2차「KLI 노동 포럼」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26일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현안을 살펴보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KLI 노동 포럼」(2차) 세미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새 정부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본부 고용노동정책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유길상 명예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를 모시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유길상 명예교수의 발표 이후 장인숙(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 정책실장), 우문숙(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나현우(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유일호(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정책담당자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와 평가, 전망을 함께 나누었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제3차 포럼은 5월 31일(화) 15:00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세미나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김유현 행정원Date 2022.04.28 Hit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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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차「Work Life Balance」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3일 「Work Life Balance」정책포럼(1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최근 근로자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별 부처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WLB 정책포럼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들을 파악하고, 정책 상호간의 상관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보완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외부지향 문화와 일·가정 양립 갈등 관계 : 스마트 워크 유용성과 스마트 기기 활용 저항의 다중 가산 조절 효과’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이윤수 교수의 발제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김동호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이진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이윤수 교수는 Covid-19 기간 동안 대폭 확산된 스마트기기를 통한 재택근무가 갖는 장단점을 검토하고, 여러 함의를 기업문화와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쟁 가치 모형(Competing Values Model; CVM)을 바탕으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기업의 문화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 수용 모델과 현상 유지 편향 이론에 근거하여 스마트 워크의 유용성과 스마트 기기 활용 저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2차 포럼은 5월중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강련승 전문보조원Date 2022.04.18 Hit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