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아젠다들은 사회통합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기회 평등 보장하는 고용개선 조치 시급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던 개발경제 시대의 논리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계층 상승의 희망이 무너진 나라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면 포용적 성장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모든 계층과 분야에서 결과적 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장관대기업·中企 격차가 낳은 현상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개혁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시급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국가들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그룹에 속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 10%의 약 4.8배로 미국의 약 5배 다음으로 높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약 14.7%로 OECD 평균(5.5%)보다 약 2.7배,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2%)에 비해서도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도 임금소득에서의 계층 간 격차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경제, 2017-06-29 ]

27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매일경제·MBN,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7 일자리 대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노동계·경영계 관계자는 서로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모두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회복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과를 민간에 퍼뜨려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27일 '2017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 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9일 한국노동구원과 헌법재판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17 통일학술대회 '통일과 노동시장 통합' 주제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시론]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가속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명은 산업과 노동(일자리) 영역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 문제로 잡은 것도 거대한 미래변화와 현실 경제적 시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시아경제 2017.05.29]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포용하는, 그중에서도 청년·고령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60)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다.장기 경제불황 속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며 그에 따른 소득 차이가 가계 빚 증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 원장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해답은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제도와 규칙, 거래방식 등 시스템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저성장 체제로 접어듦에 따라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시급하다. 적정한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로 청년층이 일자리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있지만 은퇴과정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 안 된 그러나 긴 노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라게 될 것이다...

“외화내빈”전문가들은 현재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겉보기에 귀를 사로잡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화려한 수사에 그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전 장관과 방하남 한국고용노동연구원장에게 대선주자들의 임극 격차 해소 공약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