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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4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29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4차)에서는 유규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공정성ㆍ유연성 제고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유교수는 한국기업에 나타난 속인주의 인사관리와 직무중심 인사관리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형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업 경쟁력 원천 변화, 노동자 요구 다양화에 대응하여 공정성과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단체협약에서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고, 1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해야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5년 이내에 베이부머 세대의 은퇴가 완료되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15차 포럼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상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6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7.01 Hit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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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4차「청년이 미래다」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18일 청년과 관련된 포괄적인 학술 연구, 노동시장 현황, 정책대안 및 분석을 다루는 「청년이 미래다」 포럼(4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은행 박광용 부연구위원이 ‘Macroeconomic Impacts of COVID-19 and Policy Responses: The Case of Korea’를, 한국개발연구원 박우람 연구위원이 ‘COVID-19, Childcare and Women's Labor Supply’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5차 포럼은 7월 16일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강신혁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순형 연구보조원Date 2021.06.24 Hit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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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3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23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근로시간 설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근로시간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3차)에서는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EU의 근로시간 지침의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최소 휴식 보장을 근간으로 근로시간규제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위해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기업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과근로임금 혜택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그다지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주로 누리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하였다. 그와 함께 초과근로시간을 금전 보상보다는 근로시간저축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제14차 포럼은 ‘기업의 임금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주제로 6월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6.24 Hit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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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2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22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산업 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부응하고,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2차)에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시대 노동법제도’를 새로이 기획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들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에서 박지순 교수는 계약법적 접근 및 보호법적 접근과 함께 글로벌 표준과 MZ세대의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노동법의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노사가 주 4일 근무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였다. 다수의 불안정 취업자가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현장 행동가들의 경험을 청문하면서 계약법적 접근과 보호법적 접근의 구체적 세부 내용에 관한 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선행 작업 후에 사회적 대화에 부쳐야 실행력 있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제13차 포럼은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주제로 6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6.23 Hit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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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KLI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16일 ‘가사노동자의 이해대변과 권리보호 :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KLI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참석한 지민선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교수는 ‘미국 가사노동자 조직 현황’을 주제로 미국 가사 노동자의 현실, 가사노동 조직 역사, 노동조합의 지원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 내 가사노동자의 다수를 구성하는 이민자들이 조직한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참석한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한국 가사노동자의 현실과 권리보호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하여 한국 가사노동자의 특징,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고충,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 등을 소개하며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활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발표 이후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참석자들과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Date 2021.06.21 Hit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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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1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16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심화시킨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 고령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1차) 온라인 세미나의 형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 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사회적 대화 체제 재구축 방안’을 준비하는 발표를 통하여 과거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형식과 의제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영기 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포럼 참석자들은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시대적 맥락과 다양한 평가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구성 방식에 대한 깊은 논의를 가졌다. ‘사회적 대화 체제 재구축 방안’에 관한 후속 논의는 8월 중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제12차 포럼은 ‘플랫폼 종사자 관련 쟁점’을 주제로 6월 2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6.18 Hit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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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10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1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및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0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하청 상생모델 사례연구’ 발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거래와 기술지원을 기반으로 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상생 모델이 기업 간 격차를 축소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음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도 함께 창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해법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과 정보를 나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Date 2021.06.18 Hit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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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제4차「저출산 시대와 노동」포럼 개최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11일 인구, 가족, 노동, 젠더 등 노동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저출산 시대와 노동」 포럼(4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세익 교수가 ‘Fertility Prediction using Micro Data’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5차 포럼은 7월 9일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곽은혜 부연구위원*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허지영 연구보조원Date 2021.06.14 Hit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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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세종시자원봉사센터·한국노동연구원, 7차 ‘안녕! 안심 꾸러미’ 지원 사업 전개세종시자원봉사센터(임명옥 센터장)가 지난 9일 한국노동연구원(황덕순 원장) 임직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희망 나눔 실천을 위한 7차 ‘안녕! 안심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개했다.이날 한국노동연구원 임직원 21명은 안심 꾸러미 물품을 포장하고 세종시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배달했다.안심 꾸러미는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식물화분 ▲한국영상대 핸드크림 ▲세종시 설관리공단 구운 계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커피믹스 ▲세종시어린이집 연합회 햇반 ▲(주)오송팜 우리햄 ▲네오로지스 두유 ▲조치원로타리클럽 라면 ▲국민건강보험 세종지사 마스크 ▲㈜리봄화장품 화장품 ▲㈜행복S&P제지 화장지 ▲세종마스터힐스 입주예정자협회 수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수세미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 밑반찬 ▲자장면봉사단 자장소스 ▲지도자아카데미단장 조미김 ▲청춘봉사단총무 치약 ▲천사랑봉사단 인견 반바지 ▲자원봉사플랫폼 은빛지킴이 예쁜 손편지를 각각 후원했다.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세종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안심 꾸러미 지원사업 포장과 배달 봉사에 직원들과 함께해 기쁘다”며“앞으로도 임직원들과 주기적으로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왔다.[출처] - 충청신문 2021.06.10Date 2021.06.10 Hit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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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한국경제발전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4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경제발전학회, 산업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경제발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한국의 발전경험과 국제협력’을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기조발표 ‘한국자본주의의 영미식 수렴 경향과 4대 리셋의 기본구도’를 시작으로 ‘제1부 한국의 경험 :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제2부 한국의 개발원조와 협력’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을 주제로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 특성,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노사관계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하여 연대와 혁신의 노사관계로의 방향 전환과 노사정의 새로운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Date 2021.06.10 Hit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