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28일 「Work Life Balance」 정책포럼(3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최근 근로자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별 부처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WLB 정책포럼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들을 파악하고, 정책 상호간의 상관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보완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번 제3차 포럼은 ‘재택근무 관련 법적 쟁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정영훈 연구위원의 발제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재택근로에 관한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의 제도와 정책적 지원사항을 검토를 시작으로, 재택근로를 촉진하면서 그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택근로 도입과 운영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재택근로의 법적 근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적용, 근로시간 규제, 임금 등 세부 쟁점을 사례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비교법적 검토를 위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의 재택근로에 관한 법적 규율을 소개하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별 근로자의 재택근로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과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의 정비와 근로감독을 통한 노동법규 준수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4차 포럼은 8월 중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강련승 전문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