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5월 25일 「Work Life Balance」 정책포럼(2차)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다.

 

최근 근로자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별 부처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WLB 정책포럼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들을 파악하고, 정책 상호간의 상관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보완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번 제2차 포럼은 ‘시간주권과 근로시간 유연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의 발제와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는 수공업 시대로부터,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 시대를 거쳐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시간의 의미와 통제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동의 종말’이 아닌 ‘여가의 종말’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의 시간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노동자의 ‘시간주권’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제고 방안으로, 노동시간 개념의 다양화 필요성,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휴가제도의 개선, 연결차단권 도입, 근로시간계좌제도, 보편적 직업능력 훈련과 생활주권을 검토하였다. 다만, ‘시간주권’의 제고가 자발적 자기착취를 배양하는 역설적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정한 시간만 근로해도 삶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for Decent Pay)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3차 포럼은 6월 28일(화)에 온라인 세미나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강련승 전문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