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5월 31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안을 살펴보고 노동계, 경영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KLI 노동 포럼」(3차)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3차 포럼은 ‘ILO 핵심 협약 발효와 향후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 참여도 병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하여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영향, ILO 핵심협약 발효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경영계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정책부장은 ‘ILO 핵심협약 발효와 향후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발효가 가지는 의미, 노사관계법·제도상 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발제 이후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토론문을 통하여 ILO 협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국가별 노동시장의 차이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노사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최근 노사관계의 사법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통하여 노사관계를 통한 법 제도의 개혁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ILO 협약 비준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주요 법 제도 개선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지정토론자의 토론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도 이어졌다.

 

제4차 포럼은 6월 28일(화) 오후 3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부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김유현 행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