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 통과 때부터 기업주 처벌 조항으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KLI 산업안전보건 포럼(2차)」 세미나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의견’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문제점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해당 법률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들었다. 발제 이후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3차 포럼은 5월 26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부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정슬기 전문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