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노사갈등과 사회적 대화 촉진 방안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이장원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3.01.01 / 2023.10.31
□ 산업전환, 노동전환, 투자전환의 관계성 실태와 공정한 비용분담 방안 제시
○ 정의로운 전환의 당위적 필요성을 넘어서 균형된 공정한 전환방식에 대한 논의틀을 구축
- 노동전환의 방식을 배치전환, 역량전환, 인력전환, 소득전환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관련된 사회적 대화의 주제, 여건, 전략을 차별적으로 제시
- 산업전환의 여건과 실태를 발전, 자동차, 철강 등으로 산업별로 나누어 파악
○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과 동의 과정에 대한 노사정 주체들의 의지와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갈등을 줄이는 전환방식을 제안
- 간담회, 토론회 등을 포함한 사전적 준비단계로 연구를 진행
□ 해외의 산업전환, 노동전환 관련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적 대화의 준비자료로 구축
○ 투자전략의 변화까지 포괄하기 위해선 국제 ESG 자본시장 동향까지 포함
-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전환과의 갈등과 긴장관계 분석
- 산업전환과 투자전환,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투자전환과 노동전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
○ 미국, 독일 양대 사례를 통한 대응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도출하여 참고
- 미국 자동차와 독일 자동차 산업의 갈등관리 사례를 집중적으로 비교 시사점을 도출
- 전기차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 현재 전기차 생산은 국내에서만 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미국의 요구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합의의 저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가 산업전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비용분담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