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추진배경

그동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통근재해 인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상되었음.
근로의 제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출·퇴근 도상의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그간 이루어진 통근재해 관련 연구는 주로 판례 및 법리상의 문제 등 통근재해 관련 법적 해석의 문제가 대부분이고, 산재보험에서
통근재해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는 거의 없음
자영업자 및 특수직종 종사자에게까지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근재해를 산재보험으로 포괄할 것인가의 여부는
산재보험제도 개편의 주요한 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상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통근재해의 실태파악 및 산재보험에서의 통근재해 인정범위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 통근재해 확대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확대적용 시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연구의 핵심주제

우리나라 통근재해 실태 및 문제점
외국 산재보험의 통근재해 보호방식
통근재해 적용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소요비용
통근재해 적용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