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시대 변화와 법제 간의 괴리가 발생함

-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조정할 구체적인 법제가 필요함

- 참고로 진보네트워크ㆍ공공상생연대기금이 2021년 발간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노동감시 현황이 보고됨

○ 연구의 목적

-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힘의 열위라는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논증하여 법의 특별편 내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 또한 예측가능한 인사노무상의 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 - 전제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노동감시가 근로조건임을 논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