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실증분석) ○ 정부지출의 효과를 파악 - 정부지출이 임금, 고용, 생산, 소비,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부문별 효과를 측정 - 정부지출이 큰 부문별로 정부지출의 고용 및 임금 효과를 추정

□ 재정정책의 효과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을 검토

○ 부문이나 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추정의 장점

- 자료의 표본수가 커서 통계적 유의성을 높일 수 있음.

- 미시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음

○ 부문별 자료 사용의 한계 - 부문별 자료로 추정할 때 전국적 단위의 일반균형 효과는 추정식의 시간 고정효과에 의해 모두 흡수.

- 산업연관표 부문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전국적 일반균형 효과에는 화폐 정책, 조세정책의 변화, 부문간 상대가격의 변화, 부문간 유발 효과 (한 부문에서의 수요 변화가 다른 부문의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것) 등이 포함. 부문간 연관성이 매우 높다면 일반균형 효과가 클 수 있음.

- 부문별 가격의 변화와 수요 유발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 한 부문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그 부문의 산출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 반면, 부문 산출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다른 부문의 수요나 산출을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산업의 산출과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음.

- 부문간 연관성이 높아질수록 수요 유발 효과가 더 커진다. 부문간 상대가격 변화의 효과와 수요 유발 효과의 크기에 따라 일반균형 효과의 크기가 결정된다. 부문간 상대가격의 변화와 수요유발 효과는 가격 반응의 신축성과 제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부지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반응, 부문간 유발 효과, 일반균형 영향 등을 포함하는 모형이 필요

- 불황기에 기준 금리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세율을 높이는 경향은 없으면 정부지출의 효과가 큼. - 산업 부문간 상대가격 변화의 효과와 수요 유발 효과는 서로 상쇄하는 힘이어서 부문간 일반균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이질적인 부문이 고려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음. 특히 부문별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한 모형이 필요

○ 모형 설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를 검토

- 경제주체의 기대(예측)이 재정정책의 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합리적 기대하에서 리카디안 상등성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약

- 제한된 합리성, 불완전한 예측, 적응적 기대와 학습 등 경제주체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을 때의 상황을 모형에 포함할 필요

- Gabaix(2020): 개인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균형에서 벗어난 변수에 관해서는 완전한 예측을 하지 못함. 이 경우 리카디언 항등성이 성립하지 않고,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재정정책이 전통적 모형보다 더 효과적임.

- 수요독점의 영향 (Alpanda & Zubairy, 2021): 재화와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력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

- 임금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짐. 집중도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한계비용이나 노동생산성이 변하더라도 가격이나 임금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