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

○ 근로장려금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을 단기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크고, 집단별로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여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하는지는 실증으로 규명해야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낮은 급여수준, 제한적인 수급기간, 재참여 제한 등 보수적인 재정 기조로 설계되었으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

□ 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간 정합성을 검토하여 제도간 역할 조정 및 연계 방안을 모색

○ 재정 제약이 존재하면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간 상충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