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다양한 취업형태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권한, 혜택에 대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범주를 분석하고 적용되는 법령과 법률관계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용자’를 확정하고 사용자가 복수일 경우 관련 의무·책임의 분담 및 귀속을 결정할 객관적 기준을 개발·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과 수준에서 다루어졌던 사용자성에 대한 판례에 정합적인 논리를 제공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