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입국(2021년, 391명)을 계기로 국내에서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난민의 경제학’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함.

○ UNHCR에 의하면 2022년 기준 ‘Forcibly displaced persons’의 수는 사상 처음으로 1억 명 이상을 기록함. (Source: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 이와 함께 2010년을 기점으로 난민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함. (e.g., Refugees: On the Economics of Political Migration, Schaeffer (2010), On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refugee migration, Dustmann et. al (2017) 등)

○ 난민 수용에 있어서 선진국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G20 국가들 중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임. 일본의 경우 약 0.3% 내외로 집계됨. *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7월호)’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21년 7월 말까지의 총 난민신청자는 72,403명이며, 심사결정 완료자는 39,674명임. 이 중 1,119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2,40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528명이 난민 인정(보호)을 받고 있음. 2020년 난민 인정은 69명, 2021년 (7월 기준) 28명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각각 1.1%, 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이유 중 하나로 ‘체계적 이론 및 실증 분석에 기반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부족했던 것을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음. ‘난민 수용의 단기·중기·장기 경제적 효과는 득(得)이 큰가 실(失)이 큰가?’,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의 핵심적 질문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책성 방향성 설정의 근거 부재

□ 상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⑴ 미시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한 모형 및 모수(Parameter) 설정,

⑵ 계량경제학적 개선을 통한 추정방법(Estimation methods) 제안,

⑶ 국내 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

⑷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축을 상정하고자 함.

□ ‘⑶ 국내 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2021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성인 전수(全數)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Key contact person에 대한 섭외 旣 완료)

○ 연구 협조: 난민 법률 지원 단체 및 시민·의료단체 旣 섭외

○ 연구 지원 요청: 법무부 산하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소속 단체)

□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난민 수용 및 정착 지원 정책의 장기적·거시적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