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간 고용대체 문제를 노동력 집단간 문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한 고용촉진정책이 인접한 다른 집단들의 고용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주요 고용정책의 노동력 집단간 고용대체 효과 추정

○ 표적 고용정책의 여타 노동력 집단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 특정 노동력 집단, 예컨대 청년층이나 고령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고용효과를 다양한 여타 노동력 집단들에 대한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고용 관련 주요 법·제도 변화의 타 집단 고용효과 분석 - 정년 의무화법 시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된 임금피크제는 기업 내 고령층 고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일부 확인하여 주고 있음 - 따라서 노동시장 관련 법이나 제도의 변화가 이들이 목표로 하는 노동력 집단뿐만 아니라 여타 집단들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세분하여 분석함

□ 고용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표적 고용정책 수립 시 필요한 추가적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 제시 - 경험적인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의 고용을 목표로 한 정책 수립 시, 이제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던 인근 집단의 고용 저해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