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함

○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전지출을 어떤 조세(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등) 혹은 조세 방식(누진 정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 한국 노동공급 탄력성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을 위해 어떤 축약형 모형(reduced-form model) 혹은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이전지출 및 조세가 고용 및 산출량을 비롯하여 거시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을 때 이전지출 증가분을 누진적으로 증세하여 조달해야 하는가, 아니면 과세베이스를 넓혀서 조달해야 하는가?

○ 관련하여, 향후에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COVID-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의 이전지출 지원이 있을 때, 누진세 정도가 소비진작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 본 연구는 실증분석 및 구조모형 수립을 통해 정부지출 및 조세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