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있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정책 추진 성과와 함께 추진과정에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과 추진방법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 제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방향 도출
-유럽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주로‘고용형태의 문제(고용과 실직의 위험)’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규모,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간 격
차의 문제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전병유, 2018: 정이환, 2019)
-유럽의 노동시장(직종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산업별 교섭구조) 환경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내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기업별 교섭구조) 환경과
상이한 특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의 실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현실에 맞는 정책개
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혁신방안 모색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무중심의 임금체계개편, 원하청 상생, 합리적인 비정규직 고용관행, 연대임금교섭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교섭ㆍ협의구조 등 노사관계 관행 정착이 필수적임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관행개혁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노사관계 관행개혁의 장애요인과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노사관
계 혁신방안 도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