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시장을 돌봄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하여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쟁점을 모색하고자 하
며 크게 세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춤
○첫째, 가사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활용 쟁점
-가사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공급확대문제는 내국인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와 맞물려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나 그 동안 경제부처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용허가 확대를 요구
-가사노동은 일반적인 가사서비스에서 부터 아동 및 노인돌봄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주의 자격요건, 근로조건 체결, 인권보호,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등 쟁점 등이 산재해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미흡한 실정
-홍콩이나 싱가폴, 대만 뿐 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도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고려
할 때 동포 이외의 외국인 가사서버스 고용허가 논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
-아울러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주로 중산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확대의 실효성 논쟁도 있는 바 가
사서비스 종사자 시장의 문호개방의 실익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수혜자가 누구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자의 수혜확대를 위해서
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둘째, 간병시장의 성별 국적별 다변화에 대한 대응 및 간병시장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권익보호
-외국인 간병시장은 그 동안 중국국적, 여성이라는 노동공급 특성과 요양병원(일반병원 포함), 요양원, 개인간병시장 등으로 분리되어 내국인과의 노
동시장 분절현상이 보여 왔음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동포의 노동공급 확대가 점점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 비해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서 간병시장에서 남성의 유입이 증가하
는 등 간병 시장의 성별 분리가 완화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한족 등 중국국적 이외 국적의 외국인이 공급됨에 따라 국적의 다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가사서비스 및 간병시장의 특성상 한국어의 이점으로 중국동포인력들이 주류를 형성하여 왔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언어 문제로 중국동포 이외
의 국적 외국인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서비스의 질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요자의 보호 및 이를 위한 자격 및 숙련제고 문제와 돌봄 종사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문제를 안
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문제 뿐만 아니라 내국인 환자 보호, 보호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원활한 간병인력 수급을 위해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
이 대두

○셋째, 돌봄 서비스 산업의 노동시장 구조파악을 위한 통계적 접근
-앞에서 논의한 정책 쟁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산업의 노동시장 구조 및 수요전망에 대한 논의가 필요
-돌봄 서비스 시장에 종사하는 내국인 규모에 대한 파악은 그 동안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
왔으나 외국인인력에 대한 통계적 추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제약이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라는 측면에서 내외국인간 임금격차, 직무 특성의 차이, 이 분야에서의 내국인 공급가능성, 그
리고 보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