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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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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이승호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1.01.01 / 2021.10.31
□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유형화
○ 사회정책의 분석에 활용되어 온 다양한 분석틀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유형화하
며, 정책 유형별 주요 특성을 정리함
-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유형화 결과는 국가별 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 활용함. 이러한 시도는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정책들을 단순 소개
하는 것을 넘어,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
○ 인구 고령화 수준, 고령 노동시장의 현황,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한 후,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적용하
여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봄
-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들 간 조합, 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개별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최근 변화 동향에 주목함

□ 주요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비교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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