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지역고용 측면을 중심으로
대과제명 2021년 기초연구사업
- 연구책임자강동우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1.01.01 / 2021.10.31
□ 지역화폐 또는 지역화폐 성격의 정책 수단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용카드 매출액 등 빅 데이터와 통계청 공인통계를 이용하여 주관성
이 배제된 양적 실증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지역상권 매출 변화를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봄
-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신용카드사의 지역 및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액 빅 데이터, 통계청 공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화폐 도입 전·후
의 지역 및 업종 간, 오프라인-온라인 간 매출액 변화를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amtion System)의 공간분석 기법
(spatial analysis technique)을 활용하여 지역 내, 지역 간 등 지리적 측면에서 분석함
- (지역 내 소득 효과 1) 관내 상권에서의 매출이 증가하였는지? 또는 매출 감소의 변화 정도가 감소하였는지?
- (지역 내 소득 효과 2) 관내 매출에 대한 영향이 처음 지역화폐를 도입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지역화폐를 계속 시행하는 지
역에서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지?
- (지역 내 대체 효과 1) 관내 상권에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매출에 대체효과가 있었는지?
- (지역 내 대체 효과 2) 온라인 쇼핑과 관내 소상공인(편의점 포함) 간 매출에 대체효과가 있었는지?
- (지역 간 대체 효과) 지역화폐 도입 지역과 도입하지 않은 인접지역 간 공간적 대체효과가 있었는지?
○ 통계청 공인통계를 활용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고용의 변화를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 models)과 정
책평가 분석기법(program evaluation methods)을 결합한 공간이중차분법(spatial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살펴봄
- (총 고용 효과)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고용에 긍정적인가?
- (종사상 지위별 고용 효과)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가?(항구적인 매출증가가 아닌 일시적
인 매출증가가 예상될 경우, 사업주는 임금근로자 고용 대신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을 선택할까?)
- 고용효과 추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수준에서 지역화폐의 시기별 도입 여부, 지역별 도입 여부 등 시기 및 공간적 변동성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을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할 계획임
- 아래 식에서 는 지역 r의 t 시기 취업자 수를 의미하고, 는 지역 r에서 t 시기에 지역화폐가 도입되었으면 1, 아닌 경우 0을 가
지는 더미 변수임. 은 지역 더미, 는 시간 더미를 나타냄. 는 그 외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함
- 변수에 대응하는 계수 가 지역화폐 도입의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를 측정함
- 동일 추세 가정(common trend assumption) 완화를 위해 지역별 추세 변수() 추가를 고려함(Carpenter
and Dobkin, 2011; Angrist and Pischke, 2015) Carpenter, C. and C. Dobkin
(2011). "The Minimum Legal Drinking Age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2): 133-156. / Angrist, J. D. and J.-S. Pischke (2015).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지역화폐 도입 이후 처치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지, 효과의 지속성이 단기적으로 한정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의 시차변수 추가를 고려
함
- 전술한 이중차분법에 추가하여, 공간적 대체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 models)과
이중차분법을 결합한 공간 이중차분법(spatial 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Delgado and Florax,
2015) Delgado, M. S. and R. J. G. M. Florax (2015). "Difference-in-differences
techniques for spatial data: Local autocorrelation and spatial interaction."
Economics Letters 137: 123-126.
- 아래 식에서 D는 처치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는 처치 전후 시기를 나타내는 변수, W는 지역의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가중치
행렬, rho는 공간자기상관계수를 나타냄
○ 지역화폐 유형에 따라 지역상권의 매출과 고용에 대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까?
- 지역화폐가 액면가 대비 할인되어서 구매하는‘종이 형태’와 적립금 예치 후에 사용금액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체크카드 형태’여부에 따라
서 지역상권 매출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나타날까?
이 배제된 양적 실증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지역상권 매출 변화를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봄
-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신용카드사의 지역 및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액 빅 데이터, 통계청 공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화폐 도입 전·후
의 지역 및 업종 간, 오프라인-온라인 간 매출액 변화를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amtion System)의 공간분석 기법
(spatial analysis technique)을 활용하여 지역 내, 지역 간 등 지리적 측면에서 분석함
- (지역 내 소득 효과 1) 관내 상권에서의 매출이 증가하였는지? 또는 매출 감소의 변화 정도가 감소하였는지?
- (지역 내 소득 효과 2) 관내 매출에 대한 영향이 처음 지역화폐를 도입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지역화폐를 계속 시행하는 지
역에서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지?
- (지역 내 대체 효과 1) 관내 상권에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매출에 대체효과가 있었는지?
- (지역 내 대체 효과 2) 온라인 쇼핑과 관내 소상공인(편의점 포함) 간 매출에 대체효과가 있었는지?
- (지역 간 대체 효과) 지역화폐 도입 지역과 도입하지 않은 인접지역 간 공간적 대체효과가 있었는지?
○ 통계청 공인통계를 활용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고용의 변화를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 models)과 정
책평가 분석기법(program evaluation methods)을 결합한 공간이중차분법(spatial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살펴봄
- (총 고용 효과)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고용에 긍정적인가?
- (종사상 지위별 고용 효과)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가?(항구적인 매출증가가 아닌 일시적
인 매출증가가 예상될 경우, 사업주는 임금근로자 고용 대신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을 선택할까?)
- 고용효과 추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수준에서 지역화폐의 시기별 도입 여부, 지역별 도입 여부 등 시기 및 공간적 변동성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을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할 계획임
- 아래 식에서 는 지역 r의 t 시기 취업자 수를 의미하고, 는 지역 r에서 t 시기에 지역화폐가 도입되었으면 1, 아닌 경우 0을 가
지는 더미 변수임. 은 지역 더미, 는 시간 더미를 나타냄. 는 그 외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함
- 변수에 대응하는 계수 가 지역화폐 도입의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를 측정함
- 동일 추세 가정(common trend assumption) 완화를 위해 지역별 추세 변수() 추가를 고려함(Carpenter
and Dobkin, 2011; Angrist and Pischke, 2015) Carpenter, C. and C. Dobkin
(2011). "The Minimum Legal Drinking Age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2): 133-156. / Angrist, J. D. and J.-S. Pischke (2015).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지역화폐 도입 이후 처치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지, 효과의 지속성이 단기적으로 한정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의 시차변수 추가를 고려
함
- 전술한 이중차분법에 추가하여, 공간적 대체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 models)과
이중차분법을 결합한 공간 이중차분법(spatial 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Delgado and Florax,
2015) Delgado, M. S. and R. J. G. M. Florax (2015). "Difference-in-differences
techniques for spatial data: Local autocorrelation and spatial interaction."
Economics Letters 137: 123-126.
- 아래 식에서 D는 처치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는 처치 전후 시기를 나타내는 변수, W는 지역의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가중치
행렬, rho는 공간자기상관계수를 나타냄
○ 지역화폐 유형에 따라 지역상권의 매출과 고용에 대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까?
- 지역화폐가 액면가 대비 할인되어서 구매하는‘종이 형태’와 적립금 예치 후에 사용금액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체크카드 형태’여부에 따라
서 지역상권 매출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나타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