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
○ 소득 불평등을 개인의 차원에서 파악하면 한계가 있음
- 주식자본주의에서 배당, 임금은 개인의 소득으로 수취되는 대상이지만, 기업저축(유보)은 개인의 소득에서 제외됨.
- 현대자본주의에서 기업 저축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본-노동소득 분배와 개인 소득에 괴리가 발생.
- 개인소득의 분포만 살펴보면 사회 전체 불평등 발생의 원인 중 일부만 포착
○ 기업 저축의 영향을 불평등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기업 저축은 투자 효율성과 과세의 측면에서 연구되었음
- 기업 저축의 증가가 사회 전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음

□ 기업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저축(유보), 배당, 임금 지불, 자본형성 방식은 모두 소득 불평등에 큰 영향을 줌
- 한국 기업의 배당율이 낮은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음
- 기업이 저축을 하는 방식, 즉 자본형성 방식은 이자율과 임대료를 통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줌
○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가 사회 전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원하청 구조가 임금 격차에 미치는 연구가 다수 있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수요독점의 분석틀안에서 다시 정립하고 최근의 상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자본-노동 소득 분배율과 개인소득의 관련성을 재고찰함
○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윤, 임금은 각각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분배
- 19세기에는 자본가가 이윤을 수취하고 이윤을 다시 자본에 투자
- 자본-노동 소득 분배와 개인소득의 관계가 일치
○ 주식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이 모두 자본가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님
- 이윤 가운데 배당은 주주의 개인 소득. 배당을 제외한 이윤은 개인이 수취하지 않음. 배당을 제외한 이윤, 즉 기업 저축(유보)은 법인
이 수취함
- 주식자본주의에서 배당, 임금은 개인의 소득으로 수취되는 대상이지만, 기업유보는 개인의 소득에서 제외
- 현대자본주의에서 기업 유보의 크기가 매우 큼.
- 자본-노동소득 분배와 개인 소득에 괴리가 발생.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합계가 개인소득의 합계보다 큼. 반대로 말하면, 개인소득의 총합
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합계보다 작음. 자본소득의 일부만 개인소득으로 포함. 자본소득의 매우 집중도가 높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 개인소득 불평등은 자본-노동 소득분배로 표현되는 실제 불평등도를 상당히 낮게 표현하게 됨.
- 개인 소득 불평등도가 사회전체 불평등의 일부만을 표현함

□ 기업 저축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검토
○ 기업저축의 증가가 투자,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축적에 영향을 줌
-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이다. 이익잉여금은 이윤에서 배당금을 지불하고 남은 돈. 자본잉여금은 주식거래 등 자본거래에
서 생긴 차익. 사내유보금은 배당을 제외한 이윤이다.
-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소유권을 행사.
- 사내유보금은 현금, 설비투자, 부동산자산,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나타남. 크게 보면, 설비투자,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형태로 나타
남.
- 회계에서는 설비투자 목적의 토지 및 건물 보유와 부동산 투자를 구별하기 매우 어렵고, 투자와 금융자산은 구분하기 쉬움.
-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투자/이윤 비율을 크게 감소. 투자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기업이윤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이
유. 이윤이 크게 늘어났지만 배당은 그 비율만큼 늘어나지 않음. 그 결과 이윤대비 투자 비율은 크게 감소
○ 기업 투자의 조달 방식이 변화함
- 80년대초반 세계 투자는 가계저축에서 자금을 조달하였던 반면, 오늘날 세계 투자의 2/3는 기업저축에서 자금을 조달
-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발견됨
○ 기업투자 조달방식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줌
○ 한국의 배당성향의 특징
- 한국의 배당성향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
-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지배구조와 관련. 한국 재벌,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 대기업 지배주주
가 가진 지분이 적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는 소득은 매우 적음. 배당율을 높이면 대신 다른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감.
- 대기업 지배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산을 자기 자산처럼 사용하고 있고, 배당으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이
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당을 선호하지 않음
- 최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주주들의 요구 등으로 배당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배당총액의 증가로 최상위 소득에서 금융소
득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기업의 배당 성향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줌

□ 원청 기업 이윤 증가가 하청기업,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외국의 임금 불평등 관련 문헌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인적특성 관련 특성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빠르게 늘
고 있음
- Davis and Haltiwanger(1991), Dunne et al.(2004), Barth et al.(2016,
2018), Handwerker and Spletzer(2016), Song et al.(2019), Mueller et al.(2017),
Helpman et al.(2017), Alvarez et al.(2018), Hakanson et al.(2015), Faggio et
al.(2010), Cobb and Lin(2017), Bloom et al.(2018), Abowd et al.(2018),
Baumgarten et al.(2018), Akerman et al.(2013), Skans et al.(2008)
- Song et al.(2018)은 1978-2013년 사이의 미국 임금불평등 증가 중 1/3은 기업 내 불평등 증가에 기인하며,
2/3은 기업 간 평균임금 불평등 증가에 기인한다는 결과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자-고용주 연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 내 / 기업 간 임금 불평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매
우 부족한 상황
- 원청 기업의 이윤증가, 수요독점력 증가가 기업간 이윤분배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