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 정부의 국가시책 중 사회보장분야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올해 초‘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지
출 규모를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19%까지 확대키로 함

□ 최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변동 속에서 돌봄의 과소공급, 돌봄인프라의 과소투자, 여성의 삶과 취업결정에서의 돌봄 부담이 미치는 제
약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절실히 요구됨
○ 무급 돌봄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으나 최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UNRISD(2010)에 따르면, 무급 돌봄 노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GDP의 약 10%~39% 수준으로 추정됨
- Woetzel el al.(2012)에서도 무급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전 세계 GDP의 약 13%(USD10 trillion
per year)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 돌봄 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평등과 분배 실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따라서 돌봄 노동을 이해하고 돌봄 노동과 노동공급 및 경제적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연구 목적

□ 지난 10여년 간 국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온 돌봄경제학 관련 주요 논의를 검토하고 돌봄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관한 주요 논의들을 정
리

□ 공공지출, 조세, 화폐정책 등의 거시경제정책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돌봄의 사회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복지
적·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분석

□ 돌봄 경제학에 관한 해외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국내의 돌봄경제학에 관한 연구를 진작
○ American University의 The Care Work And The Economy(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프로젝트 팀과 함께 공동연구 진행 및 국제학술대회
(2020년 5월 예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