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노동과 빈곤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이승호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0.01.01 / 2020.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인 빈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46.9%로, 생산연령대
(18-65세) 빈곤율 11.2%의 네 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2016년
평균 12.5%)
○ 노인 빈곤이 증가한 원인을 다룬 연구들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의 소득원에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공적연
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
□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개인주의 확산을 비롯한 가치관의 변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자녀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족 부양의 약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공적연금제도가 점차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과거의 노동경력에 기초하여 정해진 산식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령연금만으
로 현재의 노인 빈곤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인구고령화와 함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공적소득이전
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비율이 2015년 61.2%에서 2018년 64.1%로 증가하고 있으며(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
사),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2011년 51.6%에서 2017년 61.8%로 증가 추세임(사회조사)
□ 다른 의미의 고령노동이 존재함
○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 과정은 노인 빈곤을 높이는 원인으로 여겨짐
- 관련 연구들은 퇴직 시점과 노령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갭으로 인한 소득절벽 문제, 가교 일자리 이직을 통한 점진적 은퇴과정 이슈에 주
목하였으며, 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반면에,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수단으로서의 고령노동도 존재함
- 이 관점에서는 적은 근로시간과 낮은 급여수준, 저임금의 일자리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함
○ 상반된 의미의 고령노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노동궤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고령노동과 노인 빈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빈곤율은 2012년 49.3%에서 2016년 46.9%로 2.4%p 감소하였음
○ 비슷한 시기, 55-79세 고령자 고용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음
- 55-59세 고용률은 2011년 67.4%에서 2017년 72.6%로, 60-64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55.3%에서 60.6%로 높
아졌고, 65-69세, 70-74세 연령집단의 고용률도 폭은 적지만 증가 추이를 보였음(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러나 같은 기간, 공적연금의 성숙, 기초연금의 확대와 같은 사회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섰
으며, 고령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였음
- 또한, 고령노동과 노인 빈곤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으며, 단순 상관관계만으로는 둘 간의 관계를 단언하기 어려움
- 이 연구는 고령 근로빈곤층의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령노동과 빈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연구 목적
□ 한국 고령 근로빈곤층의 실태 파악
○ 고령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변화 추이 확인
○ 주요 하위집단별(주된 일자리, 성, 코호트 등) 변화 추이도 같이 확인
□ 고령노동과 노인 빈곤의 관계 규명
○ 고령층의 은퇴 경로에 따른 빈곤 특성 차이를 분석
- 고령층의 은퇴과정을 유형화한 후, 경로에 따른 빈곤 진입 시점, 빈곤 정도, 빈곤율 및 빈곤갭 차이를 비교함
○ 고령노동의 빈곤 감소 효과 확인
- 빈곤 진입 이후의 노동시장참여가 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노인 빈곤의 예방 및 감소 기제로서 고령노동의 역할 검토
○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구분
-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 중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수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
□ 노인 빈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46.9%로, 생산연령대
(18-65세) 빈곤율 11.2%의 네 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2016년
평균 12.5%)
○ 노인 빈곤이 증가한 원인을 다룬 연구들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의 소득원에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공적연
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
□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개인주의 확산을 비롯한 가치관의 변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자녀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족 부양의 약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공적연금제도가 점차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과거의 노동경력에 기초하여 정해진 산식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령연금만으
로 현재의 노인 빈곤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인구고령화와 함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공적소득이전
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비율이 2015년 61.2%에서 2018년 64.1%로 증가하고 있으며(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
사),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2011년 51.6%에서 2017년 61.8%로 증가 추세임(사회조사)
□ 다른 의미의 고령노동이 존재함
○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 과정은 노인 빈곤을 높이는 원인으로 여겨짐
- 관련 연구들은 퇴직 시점과 노령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갭으로 인한 소득절벽 문제, 가교 일자리 이직을 통한 점진적 은퇴과정 이슈에 주
목하였으며, 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반면에,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수단으로서의 고령노동도 존재함
- 이 관점에서는 적은 근로시간과 낮은 급여수준, 저임금의 일자리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함
○ 상반된 의미의 고령노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노동궤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고령노동과 노인 빈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빈곤율은 2012년 49.3%에서 2016년 46.9%로 2.4%p 감소하였음
○ 비슷한 시기, 55-79세 고령자 고용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음
- 55-59세 고용률은 2011년 67.4%에서 2017년 72.6%로, 60-64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55.3%에서 60.6%로 높
아졌고, 65-69세, 70-74세 연령집단의 고용률도 폭은 적지만 증가 추이를 보였음(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러나 같은 기간, 공적연금의 성숙, 기초연금의 확대와 같은 사회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섰
으며, 고령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였음
- 또한, 고령노동과 노인 빈곤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으며, 단순 상관관계만으로는 둘 간의 관계를 단언하기 어려움
- 이 연구는 고령 근로빈곤층의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령노동과 빈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연구 목적
□ 한국 고령 근로빈곤층의 실태 파악
○ 고령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변화 추이 확인
○ 주요 하위집단별(주된 일자리, 성, 코호트 등) 변화 추이도 같이 확인
□ 고령노동과 노인 빈곤의 관계 규명
○ 고령층의 은퇴 경로에 따른 빈곤 특성 차이를 분석
- 고령층의 은퇴과정을 유형화한 후, 경로에 따른 빈곤 진입 시점, 빈곤 정도, 빈곤율 및 빈곤갭 차이를 비교함
○ 고령노동의 빈곤 감소 효과 확인
- 빈곤 진입 이후의 노동시장참여가 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노인 빈곤의 예방 및 감소 기제로서 고령노동의 역할 검토
○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구분
-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 중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수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