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중심노동조합의 역할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조혁진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0.01.01 / 2020.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작동하
며, 여성이 취업하더라도 직장 내 임금 격차 및 직장 내 차별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음.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4.1%이며,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36.7%의 임금 격차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성별 임금격차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른바‘유리천장’수준
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는 크게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로 나누어볼 수 있음. 노동시장의 수평적 분리는 육체노동 영역에 남성이 과다 분포하
며, 서비스노동 부문에 여성이 과다 분포하는 것을 의미함. 노동시장의 수직적 분리는 사회경제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여성이 과소분포되어있
는 것을 의미함. 성별화된 노동시장 관행을 통해 특정 직종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여성
이 다수 분포하는 여성중심직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직종과 비교하여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더 강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수평적 성별분리와 수직적 성별분리가 결합되면서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서비스노동 영역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종 분리 및 임금 격차의 작동 매커니즘을 규명하거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으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그 차별이‘문제’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해야
함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은 법률과 제도를 통한 방법과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차별 개선 방법 등이 있
음. 법률과 제도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조직률이
매우 낮은 상태임. (2017년 기준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 5.6%, 전체 조합원 중 23%)
□ 기존연구들은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있으며, 여성이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남성중심적인 노동조합의 문화와
관행 등으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표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
○ 기존연구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조직 내 여성 배제”,“여성의 낮은 노조 조직률”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왔음. 기존연구들은“여성의 노조 조
직률이 왜 낮은가?”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성별 차이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음
○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낮다는 개인적 차원의‘선호차이이론’과 여성노동자가 유·무형의 장벽에 의해 노조에 가입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차원의‘장벽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기존연구들은 여성들이 남성이 다수인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또는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만을 다루어온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작업장에서의 남성 중심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여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즉, 기존연구들은 여성
이 다수인 직종 및 사업장에서 여성중심노동조합의 조직화 및 노조 가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들이 다수 취업해있는 여성중심직종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젠더 불평등을 해소
해가는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이 존재함
○ 200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여성조합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서비스산업 여성중심직종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됨. 이러한 현상은 기존연구들이 관찰해왔던 여성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에 대한‘낮은 선호’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
입하기 어려운‘구조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연구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 여성노동자들이 개인적 차원의 선호와 구조적 장벽을 넘어서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성차별에 도전한 사례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성이 존재함
▣ 연구 목적
□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오늘날 여성들이 다수 취업해있는 직종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여성중심노동조합은 조직 문화 및 활동 양상, 그리고 노사관
계 양상이 남성중심노동조합과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 속에서“여성의 노조 조직률이 왜 낮은가?”라는 기존연구들의 질문을“어떻
게 여성은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었는가?”,“여성이 주체가 된 노동조합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그리고“여성이 주체가 된 노동조합은 노사관계를 어
떻게 변화시키는가?”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를 분석하고자 함
□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조직화하여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여성중심직종 노
동조합 활동을 통해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해소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여성중심직종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노사관계의 변화 가능
성을 검토하면서 성평등한 노사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직종을 콜센터상담사, 물리치료사, 화장품판매직, 청소노동자 등으로 정하고, 각각의 직종에서 여성노동자
들의 노동조합 조직화 및 활동 그리고 노사관계에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연구 대상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
관계 쟁점을 분석하면서,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작동하
며, 여성이 취업하더라도 직장 내 임금 격차 및 직장 내 차별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음.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4.1%이며,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36.7%의 임금 격차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성별 임금격차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른바‘유리천장’수준
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는 크게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로 나누어볼 수 있음. 노동시장의 수평적 분리는 육체노동 영역에 남성이 과다 분포하
며, 서비스노동 부문에 여성이 과다 분포하는 것을 의미함. 노동시장의 수직적 분리는 사회경제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여성이 과소분포되어있
는 것을 의미함. 성별화된 노동시장 관행을 통해 특정 직종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여성
이 다수 분포하는 여성중심직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직종과 비교하여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더 강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수평적 성별분리와 수직적 성별분리가 결합되면서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서비스노동 영역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종 분리 및 임금 격차의 작동 매커니즘을 규명하거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으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그 차별이‘문제’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해야
함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은 법률과 제도를 통한 방법과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차별 개선 방법 등이 있
음. 법률과 제도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조직률이
매우 낮은 상태임. (2017년 기준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 5.6%, 전체 조합원 중 23%)
□ 기존연구들은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있으며, 여성이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남성중심적인 노동조합의 문화와
관행 등으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표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
○ 기존연구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조직 내 여성 배제”,“여성의 낮은 노조 조직률”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왔음. 기존연구들은“여성의 노조 조
직률이 왜 낮은가?”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성별 차이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음
○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낮다는 개인적 차원의‘선호차이이론’과 여성노동자가 유·무형의 장벽에 의해 노조에 가입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차원의‘장벽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기존연구들은 여성들이 남성이 다수인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또는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만을 다루어온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작업장에서의 남성 중심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여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즉, 기존연구들은 여성
이 다수인 직종 및 사업장에서 여성중심노동조합의 조직화 및 노조 가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들이 다수 취업해있는 여성중심직종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젠더 불평등을 해소
해가는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이 존재함
○ 200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여성조합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서비스산업 여성중심직종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됨. 이러한 현상은 기존연구들이 관찰해왔던 여성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에 대한‘낮은 선호’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
입하기 어려운‘구조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연구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 여성노동자들이 개인적 차원의 선호와 구조적 장벽을 넘어서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성차별에 도전한 사례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성이 존재함
▣ 연구 목적
□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오늘날 여성들이 다수 취업해있는 직종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여성중심노동조합은 조직 문화 및 활동 양상, 그리고 노사관
계 양상이 남성중심노동조합과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 속에서“여성의 노조 조직률이 왜 낮은가?”라는 기존연구들의 질문을“어떻
게 여성은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었는가?”,“여성이 주체가 된 노동조합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그리고“여성이 주체가 된 노동조합은 노사관계를 어
떻게 변화시키는가?”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를 분석하고자 함
□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조직화하여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여성중심직종 노
동조합 활동을 통해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해소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여성중심직종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노사관계의 변화 가능
성을 검토하면서 성평등한 노사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직종을 콜센터상담사, 물리치료사, 화장품판매직, 청소노동자 등으로 정하고, 각각의 직종에서 여성노동자
들의 노동조합 조직화 및 활동 그리고 노사관계에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연구 대상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
관계 쟁점을 분석하면서,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