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성과배분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임금보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제이면서 노사협력을 끌어내는 주요 수단
○ 성과배분제는 기업, 사업부, 부서 등 집단의 성과에 연동해서 집단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집단인센티브로 성과배분제는 성과측정 및 임금지
급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짐
- 집단적 임금보상으로 연공급을 개선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조조직과 집단적 보상에 대한 협력적 역할과 협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
○ 기술혁신과 생산과정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일터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혁신의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공통의 배분 약속과 목표
를 제시할 필요
-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귀속될 것이란 불신을 제거하고 현장에서의 참여 동기를 강화

□ 국내에서 성과배분제 연구는 2000년 전후로 확산되다가 이후 간헐적인 논문을 통해 발전되어 왔지만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실태와 관련 정책적
시사점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시점
○ 국내에서 성과배분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임금체계 개편, 일터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최근의 정책현실에서 성과배분제
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환기할 필요
- 아울러 일터혁신의 핵심적 추진방법인 현장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 임금보상 외에 강력한 참여와 보상 기제를 동원해야 하는데 성과배분
제는 대표적 방안

▣ 연구 목적

□ 한국적 성과배분제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성과배분제의 도입실태와 도입 애로요인 분석
- 성과배분제의 외국 이론 및 사례와 한국 현실과의 차이점
- 성과배분제의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성과배분제 도입 사례기업 심층분석과 근로자 참여 동기 요인 분석
- 성과배분제가 근로자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 성과배분제를 둘러싼 노사의 인식과 공감확대 방안 연구
○ 임금수준, 임금체계, 일터혁신 등과 관련된 성과배분제의 필요성 확인
- 성과배분에 대한 노사간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사회적 협의 강화방안
○ 성과배분의 확장으로서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 발전방안
- 노사협의회 기능 개편과 공동 성과배분 조정위원회 구성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