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자연 생태계처럼 자본주의 모델 또한 거시적인 제도적 생태계와 미시적인 기업 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위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경로 변경을 통해 경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산업 정책, 노동 정책 등을 통해 경제 주
체 간 조율과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민주주의 (economic democracy),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포용적 자본주의 (inclusive
capitalism)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음
○ 기업형 농장에서 재배되는 바나나의 경우, 최근 10년 간 종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카벤디시(Cavendish) 품종만 대량 재배되면서 특
정 질병에 취약한 유전자만 남게 되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음
○ 마찬가지로, 한국 자본주의는 기업 구조와 조직 모델 측면에서 종(species)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가 반세기 동
안 경로 의존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독일 노사 공동 결정 제도, 이탈리아 중부 협동조합 경제 모델 등과 비교하면 내부 생태계의 다양성과 회복 탄
력성(resilience)이 부족하고 자본, 노동, 시민 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 쟁점 조율에 취약성을 보임
-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유럽의 소규모 지역 은행, 신용 협동조합, 상호 신용 금고 등은 대규모 상업·투자 은행보다 경제 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극복해냄 (ILO)

□ 최근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노동 이사 제도(2016) 도입, 협동조합 기본법(2012) 도입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
에 따라 거시적인 제도 및 미시적인 조직 측면에서 종(species)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경제 민주주의와 포용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기업 모델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 대안적 기업 모델과 제도 (Alternative Firm Models and Institutions)
○ 노동참여형 기업 (Labor Empowerment Firm Model)
- 영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직원 소유·참여 기업(employee ownership and participation) 제도와 모델을 통
해 조직의 신뢰와 생산성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
- 한국의 경우 우리 사주 제도가 있으나 그 자체가 기업 조직 차원의 대안적 모델이 아니라 조직 관리 측면에서 활용되는 보완적 제도의 성
격이 강함
○ 노동자 협동조합 기업 (Worker Co-op Model)
-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 대륙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 그룹, 볼로냐 협동조합 생태계 등 노동자 협동조합 연
결망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노·사·정을 아우르는 시민 경제(civic economy) 모델이 작동하고 있음
- 한국의 협동조합 생태계 또한 법안 도입 이후 등록 조합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성장하는 조합이 드물며, 기
업 모델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노동자 협동조합 전환 및 설립 등은 초창기 단계임

□ 향후 한국 기업 모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한국 사회의 이해관계 조율 역량 제고를 위해 대안적 기업 모델과 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경제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 체제를 구성할 대안적 기업 모델
과 제도를 모색하고 탐구함

□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체제에서 섬(island)처럼 존재하는 대안적 기업 모델과 제도를 정착시킬 정책
도입과 실현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