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일터 민주주의 재구성의 필요성
○ 정의와 문제제기
- 일터 민주주의는 일터에 사회적, 공간적 구속으로 구속된 노동자 집단의 노동조건 및 일자리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해당 노동자 및 그들의
자주적 이해대변체가 행사하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와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에서 그 스펙트럼
(spectrum)은 다양함.
-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등의 복합적인 작동이 일터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미
흡하고, 또 존재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제들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며 일터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로 실현해 가고 있는지에 관한 심
도 있는 분석이 미비함.
- 나아가 ‘일터‘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에서의 민주주의를 사고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일터 내에서도 다양한 고용형태를 취하는 종사자 집단
들로 고용형태가 분화되고 그들의 관계가 분절화되면서 실천적 한계를 보임.

○ 산업민주주의론의 한계
- 고전적인 산업민주주의론(theory of industrial democracy)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질서 하에서 균질적인
(homogeneous) 피고용인 집단이 노동조합 등의 자주적인 이해대 결사체를 결성하여 사용자와 자본에 맞서 일터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실현해
가는 관행을 이론화한 것임.
- 지난 20-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거치고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러한 모델은 적지 않게 흔들려 왔음.
- 노동자들간 연대의 기반이 약화되고 노조조직율이 저하된 것은 물론이고, 특히 ‘균열일터‘(Weil), ’취약화
(precarization)‘ 등의 현상론이 지적하듯 고용형태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노동의 분절화와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로 전개되어 왔
음.
○ 개념적, 실천적 쇄신을 위하여
- 이제 과거 산업민주주의적 사고와 처방을 표피 그대로 반복적으로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의 변화한 조건에 맞게 일터 민주주의를 구현하
기 위한 적절한 해법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음.
- 이제 21세기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및 노사관계구조에 걸맞는 현실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산업민주주의론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일터 민주주의 내지 일자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다 열린 개념의 심화를 요청함.

□ 한국에서 일터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략 구축의 필요성
○ 산업민주주의의 한국적 한계
- 산업민주주의 이론이 한국에 소개, 논의, 실천된 것은 이미 약 사반세기 가량의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
- 한국에서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은 1980년대 후반 자주적 노동운동의 고양과 그것을 토대로 한 노사관계의 형성, 그리고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업수준에서의 임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일정한 진척을 보았음.
- 그러나 정작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산업민주주의 원론적 시각에 기반해서조차 자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전망 하에
서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지도 못한 상태임.
○ 양극화에 무력한 산업민주주의
- 특히 민주적 노사관계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고, 현재 탈양극화
(격차해소)를 지향하는 시대적 방향성 속에서도 노사관계는 그것에 적극적인 추동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양극화는 일자리의 분화로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의 차등화, 즉 ‘민주주의의 차등적 향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예컨대 원청의
갑질에 시달리는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경제적 강제에 의해 노동시간과 보상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권리의 부분적인 포기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현실의 노동세계는 이해의 미대변 상황에 처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세사업자들 및 특수고용 일자리 노동자들
로 넘쳐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터 민주주의는 배부른 이상에 불과함.

□ 연구의 시의성
○ 일터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의 관심들
- 국내외적으로 탈신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일터 민주주의(democracy at work)’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해 지고 있음.
- 일자리에서의 새로운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강조하는 논의(Hyman 2018)나 ‘노동공화주의’의 회복을 강조하는 아
이디어(신은종 2017), 분열된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연대(solidarity)를 모색하는 연구(Doellgast 2018) 등이 대표적임.
- 이러한 시도들은 과거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론의 합리적 핵심을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이 차등화, 계층화된
일터 전반의 현실에 맞게 또 그것을 타개해 내기 위해 재구성해 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Upgrading Korea와 그를 통한 새로운 이론화
- 이러한 시대에 산업민주주의의 원론을 재점검해 보면서, 또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을 담아 보면서, 기존의 한국에서의 노사관계의 발전상과
한계를 그러한 시각에서 재해석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시의 적절할 수 있음.
- 이는 한국적 맥락에 기반하여 산업민주주의를 체화해 내면서도 그것의 현실 타당성을 더욱 더 실현하는 일터 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을 정립하
여, 탈양극화 시대 노사관계 구조전환의 지표로 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탈양극화를 지향하는 일터 민주주의의 활성화는 일터를 기반에 두고 이해대변의 다층적 영역에서, 다양해진 노동 주체들의 권리를 신장
하고 참여(participation)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일터(workplace)라고 하는 공간론적 개념을 넘어 일자리(at work)라고 하는 위치론적 관점에서 노동의 권리와 책임
을 폭 넓게 재정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의식임.
▣ 연구 목적

□ 오늘날 한국의 제도적 조건 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향유되고 또 제약되고 있는지 그 방식을 다양한 조건의 일터 현장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파악 시도

□ 다양한 조건의 일터들에서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보다 세심하게 가름하고 현실적인 처방을 모색

□ 고전적인 산업민주주의 이론만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한국의 일터 현실에서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복합적인 쟁점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
로 일터 민주주의 이론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