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주요 고용 지표가 정책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기준치에 대한 학문적 검토와 논의가 부족한 채로 단순히 전년 대
비나 전년동기대비 변동분 등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해 정책 판단 오류 가능성이 존재
○ 전년이나 전년동기대비는 기저 효과에 취약하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동

□ 고용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단기적 수단에 의한
고용확대를 성급하게 추구하게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에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 일자리의 확대는 원론적으로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지만 고용의 양적 확대가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경우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나 성
과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
○ 단기적 고용 확대를 위한 수단들도 경기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으나 지속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음

□ 성장이나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목표치 혹은 기준치가 제시되거나 논의되어 왔음
○ 예컨대 물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물가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이 기준치로 간주되고 있음
○ 따라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을 때 고용지표는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 혹은 어떤 증가 추세가 그에 부합하는 수치인가에 등
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음

□ 선진국의 고용수준이나 고용 증가 현황 등을 참고하거나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으나 경제성장 단계나 성장률에 서로 차이가 있
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며, 동일한 성장률 수준에서도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고용률이나 실업률의 단순 비교를 통한
참고는 어려움
○ 따라서 국가별로 현재의 주요 고용지표 수준과 각국의 장단기 고용목표치, 양자 간의 괴리 등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
○ 가능하면 각국의 고용목표치의 설정 근거 등도 수집하여 비교
○ 장기재정전망 등에서는 고용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성장전략 보고서 등에도 성장률, 재정준칙 등과 더불어 고용기준치 등을 설정함

▣ 연구 목적

□ 고용 관련 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등을 대상으로 목표치 혹은 기준치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되, 단일 수치가
아닌 구간 등도 고려
○ 적정치 혹은 기준치라 함은 단기에 있어서 더 이상의 목표를 추구할 경우 일자리의 질적 저하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
을 의미
○ 단, 본 연구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고용 기준치나 목표치의 설정을 주장하거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장, 단기에 있어서 과연 고용기준
치나 목표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고용상황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참고치 설정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주요 고용지표의 장기적 변화 추세 및 단기적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변화의 시기와 원인 등을 확인하며, 향후 변화 전망
에 대해 분석
○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의 장기적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향후 어떤 변화가 예
견되는지에 대해 연구
○ 단기적으로 고용 지표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을 경기변동적 측면을 비롯하여 자료의 측정 오차,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